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에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증가액은 2조3천240억원으로 6.9%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337억원)으로 증가(142억원, 2.2%)되었으나, 세출예산은 감소(△58억원, 0.6%)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 세수는 감소 되었지만 기금을 활용한 ‘확장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 지원사업 예산은 30% 이상 삭감됐다”며 “이는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수립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도지사의 공약 맞춤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이 희생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복지기금 예산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었다”며 “추경 등에서 예산의 증액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예산심사 후 소회를 통해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여러건 존재함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예산만 핀셋으로 골라내 30%이상 감액시킨 것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그간 주거취약 계층을 배려해 온 도시환경상임위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경기도 예산담당부서는 예산 사용의 중요 순위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재 정립 해야한다”며 예산안 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