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2021년 12월 초에 시작 되었지만 대토보상공고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남양주시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가 수용주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공유를 위해 만든 제도가 정부와 LH공사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행정 처리로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또 “대토보상공고는 토지 보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는데 보상보다 3달 이상 늦추어지면서 대토보상을 기대했던 많은 토지주들이 협의양도(현금보상) 또는 수용재결(재평가)로 방향을 틀면서 대토 제도에 대한 정책불신과 실망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남양주사업본부는 뒤늦게 대토보상조건을 가지고 1월말 (1월 26일 주민 설명회 개최)부터 주민대표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토보상 조건이 대토 보상희망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사업지구보다 불리해 주민대책위 등 왕숙 지구내 주민대표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토보상 조건에 대해 “첫째, 역세권 주변인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대토공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토는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역세권에서 멀어지면 분양이 힘들어져 사업성이 떨어진다. LH공급안을 보면 그나마 사업성이 보장되는 오피스텔 분양이 허용 되는 상업용지는 특별구역에만 배치하고 대토는 모두 오피스텔 분양도 안되는 특별구역외로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둘째, 대토공급가를 터무니없게 높게 산정하고 있어 대토마저도 LH의 땅장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토희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GTX역세권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평당(3.3㎡)공급가를 29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왕숙지구보다 보상가가 높았던 구리갈매지구, 하남교산지구와 양정지구 역세권의 주상복합용지 추정공급가가 각각 17백만원/27백만원/28백만 원으로 공고된 것을 보면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산정(탁상평가)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토지주로부터 헐값에 매입하여 비싼 값에 공급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LH의 수익으로 남는 것”이라며 “왕숙지구 평균 토지매입가가 180만원/3.3㎡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택지조성비 및 공공용지조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LH 공사가 엄청난 폭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이마저도 필지규모가 7,415평 으로 추정공급가가 2,192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타 사업 지구의 경우 5,000평이 넘는 경우, 분할해서 공급하는데 왕숙지구 주상복합 용지는 덩치가 너무 커서 향후 조합결성 또는 회사설립 (리츠 :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5,000평이 넘는 경우 필지분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셋째, LH 남양주사업본부는 대토신청을 개별 필지로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깜깜이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별필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필지를 신청할 경우 특정필지에 과다 또는 과소 신청으로 불가피하게 탈락자가 양산되거나 원하지 않는 필지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토신청자들의 불만만 높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는 LH가 대토 수요자의 의견 을 무시하는 독점 토지공급자로서의 갑질이라며 ”주민대표들은 1차로 용도별로 신청을 받고 용도별 선정자 대상으로 2차로 필지별 신청을 받아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토신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익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나 LH가 진정으로 대토정책을 추진 하고자 한다면 대토 희망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토지공급 추정가를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대토제도는 강제수용에 불만 있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허울 좋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대토사업에 대한 정책이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토 희망자들의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LH가 대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