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공공기관은 LH·도로공사, 소극행정 신고건수 공동 1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소극행정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만5천33건이 신고 접수됐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2,296건, △국토교통부 1,883건, △국민권익위원회 1,011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88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56건 △근로복지공단 250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 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극행정을 신고한 10명 중 7명은 민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극행정 신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매우만족’이라도 답한 건수는 1,657건으로 전체 응답(1만9,857건) 중 8.3%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1,755건), ‘불만족’(매우불만족,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74%(14,705건)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강화하고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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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