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안)을 수립,  3일 도청 상황실에서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계획 성격을 가진 경기도 관리계획은 실질적인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로서도 전역에 대한 법정계획이자 장기 종합계획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와 노후화로 산업고도화와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국균법상 낙후지역 등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준안 등을 마련했다.

산업용지 수급전략은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되고 있는 불합리한 산업입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79.4㎢를 공급, 거점 산업단지 조성 및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와 계획입지의 단지화.규모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 규제중심의 토지정책을 보전과 개발지역을 구분 엄격히 관리하는 광역토지이용 방안, 전략적 신도시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도시 조성 등의 도시주택 개발.정비전략과 수질오염총량제.대기오염총량제.녹지총량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전략 등을 담고 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타 시도와 달리 계획수립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전략적인 도 공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록 정부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 도의 전략목표를 포함한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중간보고회, 전문가 및 NGO 자문, 시.군 권역별 토론회 전문가.주민 토론회에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최종 보완을 거쳐 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계획안은 경기도의 최종 방침을 거쳐,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2008년도에 확정 고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리계획(안) 요약자료

□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방향
○ 비전 : 1인당 소득 4만달러, 글로벌 경쟁거점,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 전략 : 다핵연계형 성장 구조, 공간구조 효율화, 광역자족생활권 형성
○ 관리전략 : 6대 성장거점축 형성
- 경부축권역 : 비즈니스․연구개발․IT산업 거점(수원,성남,용인 등)
- 서해안연안축권역 : 물류․자동차․BT산업 거점(안산,화성,평택 등)
- 경의축권역 : 남북교류․국제기능․LCD산업(부천,고양,김포,파주)
- 경원축권역 : 남북교류․관광레저 거점(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 경춘축권역 : 생활문화․관광레저 거점(구리,남양주,가평)
- 동 부 권 역 : 친환경적 레저․휴양 거점(하남,광주,이천,양평,여주)

□ 권역제도의 정비와 정비발전지구 지정 관리 관리전략
○ 권역제도 정비
- 단기전략 : 정비발전지구지정, 수계불합리지역 재조정,
- 장기전략 : 권역제도 폐지, 정책구역제도 도입, 팔당 환경중심 규제 전환

○ 정비발전지구 지정기준(안)
- 공공기관 이전지역 최소 10만㎡, 노후공업 지역 최소 20만㎡이상
- 낙후지역 : 시장.군수 제안, 경기도 평가로 선정(시군별 안배)

□ 광역 토지이용관리
○ 보전지역과 개발지역 구분 : 도시용지, 보전지역, 계획관리 용지
○ 도시주변 개발관리 : 시가화조정구역 확대, 보전지역관리대책 수립
○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관리를 위한 정책계획도 작성
○ 중장기 제도개선 : 광역토지이용조정조례 제정 추진, TDR 도입

□ 도시․주택 개발과 정비 : 연면적 1,245㎢, 173만호 필요 예측
○ 서해안 축과 경원축 개발 활성화
○ 업무핵도시 개발 및 광역자족생활권 형성
○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저렴주택 공급, 도시내 불균형 해소

□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 도로망 확충 전략
- 환상격자형(0#) 고속도로 네트워크 확충 및 남북11축, 동서8축 간선도로망 구축, 순환고속도로망 조기 구축
○ 철도망 확충전략
- x자형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철도수송 분담률 15% 달성
- 철도중심 환승체계 구축 및 급행노선 확충
○ 평택항 발전전략 및 관리방안
- 환황해 경제권의 중추 : 산업단지, 대중국교역항 등
- 신개방전략거점의 구축 : 관세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경제 관문
- 환황해 경제권 물류중심기지 : 복합항만 개발, 고부가가치 항만
- 연안해양관광벨트의 조성 : 해양관광산업 및 거점 관광축 조성

□ 산업기반 확충
○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기반 조성
○ 기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구조 고도화
○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
※ ‘07 : 79.4㎢, ’07-‘10 : 34.7㎢, ’10-‘20 : 11.65㎢, ’12-‘17 : 1.65㎢

□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녹지총량제 등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자연환경 보전 및 녹지의 창출, 자원의 이용․재생, 순환체계 구축

□ 권역의 정비와 관리
○ 과밀억제권역 : 도시밀도를 낮추고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 성장관리권역 : 비즈니스파크 신도시 개발적극 추진
○ 자연보전권역 : 고품격 전원도시 및 문화 여가시설입지 등 환경 친화적 등 토지이용

□ 실행계획
○ 세부전략으로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부문계획에 반영
○ 지표관리를 통한 계획의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
○ 정부․시도․민간부문과 협력 체제 구축
- 수도권 특별계획행정기구(가칭) 공동 설치방안 연구 추진
○ 비수도권 시도와 공동 지역개발사업 연구
※ 향후일정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 예정(‘0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