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의원 "경기도의 지나친 업무요구에 연구차질" 주장

경기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위해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소소한 것들을 해 주느라 논리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데 방해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동석 경기도의원(광명3)은 16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국가적 정책이슈에 대한 연구나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비롯한 중요연구과제가 정작 도청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연구원에 떠맡기기 때문에 연구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기본 설립취지에 맞도록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개발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작년한해동안 도청 공무원들로부터 도정현안분석 검토과제(수탁연구과제를 비롯한 연구과제사업을 제외)의 형식으로 업무지원을 한 건수는 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 중 ‘민선4기 1년 성과평가와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의 경우 “3천여만원의 연구비와 3개월의 시간을 투자해 연구한 연구물이 민선4기 1년 성과작성자료에 반영시키는 정도”라고 지적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물이 성과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연구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질문과 관련 좌승희 연구원장은 “도의 연구수요가 워낙 많아 연구수탁을 받고 전체를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구원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연구원은 “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연구원에 떠맡기는 일이 많아 싱크탱크가 아니라 경기도청의 잔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사업을 만들어 주고 정당화 시켜 주는 역할을 떠맡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현재 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연구요원은 48명다.

총 연구사업 건수를 보면 기본연구과제를 비롯 연구과제사업 198건, 각종 세미나를 비롯 정책토론 등 연구부대사업 266건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원 1인당 평균 9.8건(책임 4.3건, 공동 5건)으로 타연구기관과 비교했을때 3배정도 과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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