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반추 토공상대로 승리...토공은 '발전기금'으로 표현
구리시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용호, 백현종 이하 부반추)는 10일 "그 동안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에 대한 토평지구와 인창지구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온 결과 지난 5일 토지공사로부터 이득금을 구리시를 통해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의 반환규모에 대해 부반추 김용호 공동대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당이득금은 190억원이나, 토지공사는 154억원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나, 이 부분 역시 구리시와의 반환협의과정에서 일정부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사의 구리시에 대한 발전금 지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토지공사의 구리시에 대한 발전금 지원에 대해 부반추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취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토지공사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토지공사의 이 같은 '발전금 지원'이란 표현은 구리시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부반추 백현종 공동대표는 "부반추가 대한민국 최초로 토지공사의 택지조성원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번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서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부반추는 이와 별도로 주택공사가 인창지구에서 약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택지개발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공은 부당이득금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료공개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인 '주공 국정감사'에 맞춰 주공 규탄집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부반추 관계자는 "이번 토공에 대한 승리를 계기로 주공의 부당이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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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