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순의원 발의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위 통과
건의안은 교육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신설 억제를 위한 심사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도내 학교 신설이 잇달아 좌절되어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교육부가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소규모 학교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임두순 의원은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와 자연적인 학령인구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 교육부가 교육예산 절감을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그 동안의 교육부 학교신설 정책이라고는 오로지 학교 총량제를 적용하여 ‘적정규모 학교육성’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신설의 전제조건으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그 결과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는 구도심과 택지개발지구의 주민마저 갈라놓는 빌미가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지어져야 하며, 교육의 출발선은 어느 곳이든 공평해야 한다”면서, “택지개발지구 아이들을 위해 구도심의 아이들이 학교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구도심의 학교 공동화 문제 해결에 택지개발지구 아이들이 동원되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교육부의 택지지구내 학교신설 불허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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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