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회, 정치권 호소 이어 법 개정 촉구 1인시위 돌입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6일, 한파속에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3일, 최 회장은 여야 5당 정책위원회를 방문,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전하고,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1인 시위까지 나선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 되고 말았다” 며,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고 말하고,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 감원, 폐업이 잇다르고 있는 실정에서 하루 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됐다” 며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김영란법 개정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하루속히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특히, 이번 설 명절 관련, 농촌진흥청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명절 선물의 김영란법 제외’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이 12월 한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한바 있다.
최 회장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급격한 ‘명절 선물 줄이기’는 비단 농식품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포함, 전체 명절 선물에 해당된다” 고 말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명절에 극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수절벽’이 ‘명절 선물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이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수 백만에 이를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적용대상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의 김영란법 적용 예외, 적용 가액의 현실화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자체와 시행령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의 심의가 당장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단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김영란법의 명절 적용 제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그마저도 어렵다면,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설 명절 김영란법 특례 적용,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이날부터 설 명절 전까지 매일 점심시간 동안 각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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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