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년 10월 18일 오후 04시 29분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시민기자 가입신청
인기 : 별내선, 별내, 장내중학교  
> 뉴스 > 자치·행정
       
재정비지역 '분할거래 기준산정일' 개선 필요
이석우 남양주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제도개선 건의
2007년 09월 10일 (월) 20:53:32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뉴타운사업지역에 대한 토지의 '분할거래 기준 산정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날과 동시에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 날 이 시장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별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 및 주택의 분할 거래를 막을 수 없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자(분양권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이같은 제도적 헛 점을 이용 분양자가 증가할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일에 맞추어 토지 등 분할거래 기준 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
전체기사의견(1)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재개발
2007-09-11 10:18:12
맞는말씀!
맞는말씀!
토지분할해서 분양권 받을 사람만 늘려놓으면 사업하기 힘들지.......
전체기사의견(1)
정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투데이(http://www.nyj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
opyright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