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보다 늦어져 기한연장 공고
남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를 공고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갔다.
시가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한 지역은 별내면 광전리 태봉취락을 비롯한 33개 취락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기간 연장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건축물 관련: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현재 이들 3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현재 열리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이 달 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3~4월 중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간은 이번 연장 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연장을 내년 말 까지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기한연장을 1회만 할 수 있어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유 있게 설정했지만 현재 진행행솽으로 볼때 내년 3~4월 경이면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한 33개 취락은 도표와 같다.
연번 | 취락 | 위치 | 면적(㎡) | 연번 | 취락 | 위치 | 면적(㎡) |
1 | 태봉 | 별내면 광전리 301-2 일원 | 29,336 | 18 | 상봉 | 조안면 능내리 607 일원 | 38,553 |
2 | 마산2 | 이패동 230 일원 | 26,323 | 19 | 하봉1 | 조안면 능내리 486 일원 | 19,502 |
3 | 변곁애 | 일패동 606 일원 | 20,742 | 20 | 외촌 | 조안면 조안리 672 일원 | 29,454 |
4 | 봉사골 | 일패동 681 일원 | 26,783 | 21 | 조안초교 | 조안면 조안리 36-6 일원 | 24,994 |
5 | 양정 | 일패동 720-4 일원 | 31,631 | 22 | 마진 | 조안면 진중리 258-2 일원 | 37,995 |
6 | 88주택 | 일패동 540 일원 | 16,603 | 23 | 중리 |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 44,440 |
7 | 안곡 | 일패동 550 일원 | 31,335 | 24 | 상봉2 | 조안면 능내리 513 일원 | 71,664 |
8 | 안말1 | 일패동 104 일원 | 21,773 | 25 | 조동 | 조안면 조안리 933 일원 | 86,422 |
9 | 석실 | 와부읍 덕소리 313-4 일원 | 32,834 | 26 | 보아주택 | 지금동 7 일원 | 38,115 |
10 | 도심 | 와부읍 도곡리 942-3 일원 | 22,920 | 27 | 곰실 | 진건읍 신월리 76 일원 | 20,200 |
11 | 평구 | 삼패동 181 일원 | 25,013 | 28 | 지둔지 | 진건읍 신월리 263-3 일원 | 21,153 |
12 | 응달말 | 와부읍 도곡리 89-6 일원 | 26,998 | 29 | 먹골 | 진건읍 진관리 72 일원 | 22,160 |
13 | 자운동 | 와부읍 도곡리 161-2 일원 | 19,989 | 30 | 문화촌 | 진건읍 진관리 966-40 일원 | 39,663 |
14 | 삼화2 | 와부읍 월문리 251-1 일원 | 33,792 | 31 | 임송 | 진접읍 내곡리 594 일원 | 41,121 |
15 | 조개울 | 와부읍 팔당리 87 일원 | 38,933 | 32 | 마른개울 | 진건읍 신월리 309 일원 | 34,787 |
16 | 능내2 | 조안면 능내리 518-64 일원 | 33,267 | 33 | 밤나무골 | 진건읍 진관리 926-23 일원 | 13,129 |
17 | 마재 | 조안면 능내리 26-2 일원 | 48,843 | 합계 | 1,070,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