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초기단계부터 방지효과 VS 집수되는 곳 아니라 효과 낮아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금년 8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로 용도가 운동장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된 제1청사 주차장에 대해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
남양주시의 이번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주차장에 투수형 재질의 포장재(콘크리트, 블럴, 아스콘 중 선택)를 활용 포장함으로서 주차장의 관리비용 절감 및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비점오염원 저감과 녹지공간을 구축해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남양주시가 지난 5월 환경부가 공모한 ‘그린빗물인프라사업’에 공모해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25억원 가운데 50%인 12억5천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5천만원의 매칭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남양주시의 사업추진에 대해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빗물이 모이는 곳에 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오염원이 정화돼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비점오염원정화사업’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시가 진행하는 1청사 주차장은 성격이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점오염원정화사업의 경우 통상 국비 50%에 지방비 50%중 25%를 경기도가 지원해 실제 시비는 전체의 25%임에도 이번 사업은 경기도지원이 없이 시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한다”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이 비점오염원정화사업과 성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초기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하천수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집수되는 지역에 추진된 비점오염원정화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남양주시민은 “남양주시의 이 사업은 비포장상태의 남양주시청사 주차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사업의 추진은 국비보조여부를 떠나 실효성 면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번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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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