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자"제안

▲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이 28일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만남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어제 부산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바로 그것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또 “지역방문의 흔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담보된다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이래로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내리고 또 이것을 선도해온 민주당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때로는 음식만큼 음식을 담을 그릇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정부의 상향식지역발전정책이 바로 음식이라면, 이를 담아낼 그릇이 바로 지방선거제도”라며 “좋은 음식, 좋은 그릇에 담아내야 하지 않겠나.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해서 지방선거제도의 혁신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사무총장은 “보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바 있는데 야당은 이미 대통령의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준비를 끝냈는데, 여당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후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제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로 대통령까지 바람 맞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지방선거만을 염두한 셈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좋은 정책,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통해서 좋은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만남이 곧 성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다린다”고 여당과의 협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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