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21일 기재부 및 국토부 연이어 방문 반영 건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를 방문 예산실장 및 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 지역예산과, 고용환경예산과, 타당성심사과 등을 방문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국장, 철도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등 간담회를 통해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보조금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신청 전 중앙정부를 방문한 것은 GTX와 평택 고덕산단 기반시설, 북부지역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등 경기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한 사항은 당면현안, 북부지역 발전, 철도 등 총 16가지 사업. 김 지사는 당면 현안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완료 및 사업 조기착공, 평택 고덕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닥터사업을 국가연계사업으로 확대 추진 해달라 내용 등이다.
또, 경기북부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모두 SOC사업에 대한 건의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국도와 국지도 등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8,345억, 호원IC 준공사업비 50억원, 법원~상수 준공사업비 105억원 등 총 7개사업 9,839억의 공사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광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분당선연장선 518억, 여주선 3,826억과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등 총 5개사업 5,174억의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방문에서 김 지사는 남양주시 및 구리시 관련 사업으로 “진접선 광역철도사업은 2014년 예산 미확보시 기본설계 용역 착수 지연으로 2019년 개통목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14년 기본설계 용역비 13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별내선과 관련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의 국비 부담비율 상향추진이 지연되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지역 교통난이 심화된다”며 “시행주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 지원하고 내년 기본설계비 200억원을 반영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국비(보상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및 지가상승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용지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용지보상 조기 추진을 위해 국비 신청액 8,34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별도로 김 지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호원IC 조기개설이 필요하다”며 “2014년 준공을 위한 국비신청액 50억원을 전액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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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