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시범 실시로 권역별 관리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의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경기지역에서는 남양주시와 화성시 두 곳을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해 시행된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진료비 지출규모가 급증해 복지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이용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와 화성시 등 전국의 11개 기초단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는 1억1천5백73만원(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의 사업비를 투입, 제 2청사 내에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하고, 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의 시행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수급권자 욕구에 알맞은 의료기관선택은 물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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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