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심의원, 별내지구 등 공정계획서 리스트 만들어 관리해야
민 의원은 18일 열린 제195회 남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를 질타했다.
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별내택지지구의 기반시설미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불암천 정비는 구리시와 경기도에 협조요청하겠다. 주변도로 노선은 대중교통 노선 확충을 위해 관계기ㅏ관과 협의하겠다. 입주지원단 구성해 입주민들 불편사항 수렴하고 해결방안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답변이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거론은 단순하지 않다”며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 입주민을 맞이하는 것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LH공사는 별내지구를 도시기능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이러한 책임을 남양주시는 당연시하게 경기도나 LH공사, 국토해양부에 미루기 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경기도나 남양주시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하여 시민의 민원전달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사업기간이 1년이나 연장되어 입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LH공사에게 모든 기반시설별 착공 및 준공계획서와 공사예정 공정계획서 및 그에 딸흔 자체 검토서를 요구하며, 남양주시는 이것을 근거로 시 자체 공정계획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별내동 택지지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2015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진행될 지금 및 진건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 추진시선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 날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양주시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완료해 줄 것과 남양주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2015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진건 보금자리 주택사업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남양주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자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LH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묵살한채 사업준공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결정에 대해 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별내신도시 및 진접택지지구에 입주전부터 입주를 완료한 시점에 기반시설의 미확충에 따른 관리감독과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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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