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률 낮고 보금자리 영향으로 미분양 폭탄 우려"

통합진보당 남양주시지역위원회(이하 통합진보당)가 4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의 전면 중단 및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성명서에서 통합진보당은 “뉴타운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위험이 몰아닥치고 있어 기존방식으로는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다른 지자체는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행정은 무사안일하게 사업추진만 부채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 “토건행정에 맛을 본 남양주시의 뉴타운 행정은 주민불안만 부채질 할뿐 개선책을 찾는 노력이 미흡하여 개탄스럽다”며 “남양주시가 일방 강행하는 뉴타운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 또는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날 성명을 통해 “덕소지구의 경우 2010년 8월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된 바 있으나 주민반대가 일어나자 일부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어 놓고 마치 도시개발을 하지 않을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은 열악한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비용부담능력이나 소득수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80% 이상의 원주민이 재정착이 어려운 사업으로 판명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종전자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재산평가를 받고 분양받을 아파트는 시세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덕소뉴타운 사업은 미분양 위험과 기반시설 부담금의 증가 , 건설비의 추가증액 등 각종 위험 때문에 주민들의 재정착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며 “덕소지구 뉴타운계획에 의하면 현지에 거주하는 많은 영세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이 재정착이 불가능하고, 특히 전체 공급되는 아파트 (8.511세대)에 비해 중대형위주의 아파트비중(5.518)이 64.8% 높아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실패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농지구와 관련해서도 통합진보당은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 7월 지금도농지구에 대해 주민설문조사 형식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조사결과 63.5%의 높은 응답률에 의해 8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찬성 75%가 미달해 구역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구역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칭추진위로 하여금 추가 찬성을 받아오게 하는 등 어이없는 행정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은 “남양주시는 일방적으로 1-2구역과 3구역 2곳에 한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 시 행정 입맛에 맞는 지역만을 골라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재산강탈의 광풍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주변의 진건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16.000세대의 아파트가 쏟아지면 덕소뉴타운은 미분양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며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시세의 70~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흥, 부천의 뉴타운 지구 인근지구 간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덕소지구의 뉴타운은 미분양 폭탄을 맞을게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통합진보당은 “남양주의 미분양 폭탄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발생하고, 남양주의 하우스푸어를 양산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몰락을 촉진하게 된다”며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한 주민들의 의사 확인과 시대에 뒤떨어진 뉴타운 사업을 중단 및 폐기, 뉴타운 사업의 시행에 대한 주민투표를 덕소지구, 지금도농지구 모든 구역에 걸쳐 실시, 공공기반시설의 주민부담과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있음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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