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처리한 혁신교육 관련 예산안에 도의원들 '문제 제기'
구리시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구리시의회의 불완전한 예산안 의결로 도의회에서 확보한 예산마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리시의회의 완벽한 마무리를 요구하고 나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서형열, 안승남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리시의회가 2012년도 혁신교육예산을 조건부로 의결함으로서 현재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구리시를 포함한 6개 기초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또 지난 2010년 10월 4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구리혁신교육공동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의원들은 “이 같은 노력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구리시를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2011년 2월 16일 구리시와 도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7월에는 구리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도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구리시의회가 2012년 혁신교육 관련 예산 구리시 부담액 32억4,650만원을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MOU 체결 전에 구리시의회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5대5 대응 투자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교육청과 MOU부속합의서에 대한 재협의 및 구리시의회의 승인과 예산 심의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니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같은 구리시의회의 조건부 의결은 올해 3월부터 지출될 학교별 예산지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혁신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교육청 예산 14억 9,550만원도 학교현장에서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구리시의회가 주장한 5대5 대응 투자원칙은 MOU를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학교시설투자 등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은 5대5 원칙이 맞지만 혁신교육예산은 별도 협의에 의한 사업으로 5대5 대응투자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들과 관련 의원들은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해서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혁신교육 예산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구리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새학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구리시의회에 대한 요구는 자칫 구리시의회의 의결권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구리시의회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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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