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2년 총 예산안 13조 8천억원 편성 의회에 승인요청
도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13조 8,033억원 보다 1조 4,609억원이 늘어난 15조 2,642억원 규모로 확정, 11일에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도로부분 사업비는 덕송～상계 109억원을 비롯한 내각-오남 110억원, 광암-마산 108억원, 화전～신사 78억원, 법원～상수 138억원, 조리～법원 299억원, 운천～탄동 130억원, 용문～단월 20억원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도로확장에 상당 부분이 할애됐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및 중점편성방향에 대해“①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 ② 보육, 영·유아 예방접종,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강화, ③ SOC 구축과 대중교통 확대, ④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 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깨끗한 물 환경확보 등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금년 말 정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책이 종료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취득세 등에서 추가세입이 예상되어, 도세 규모가 금년대비 13.2% 증가,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11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과 긴축재정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내경기도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와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당초 정부가 밝힌 4%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3.5%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12년도 재정운영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 및 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을 안정으로 예측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둔화된 내년도 국내 성장률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행사성경비 10%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용상으로는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을 수해방지와 보육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부담완화에 직결된 부분으로 편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01만 8천원으로 올해보다 7만 9천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이 ’11.12. 31.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 13.2%(8,343억원)가 늘어난 7조 1,333억원, 국고보조금은 2011년 당초예산 3조 3,439억원보다 3,695억원(11.1%)이 증액된 3조 7,134억원을 계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7조 1,333억원 ·세외수입 8,733억원 ·지방교부세 2,022억원 ·국고보조금 3조 1,717억원 ·광특보조금 4,063억원 ·국고기금 1,354억원 ·지방채 2,000억원 등 총 12조 1,22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 11조 660억원 대비 9.5%인 1조 56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과 2011 회계연도 결산 금액을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2조 2,282억원 보다는 1,060억원(△0.9%)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등 시·군에 지원하는 경비 5조 192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등 교육청 지원 경비 2조 2,576억원과 ·지방채 상환 3,631억원 등이 계상됐다.
한편, 경기도의 내년도 지방채 총액은 1조 6,844억원으로 금년도 1조 7,508억원보다 664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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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