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분 반영 못해, 경기도 2004년보다 크게 감소
경기도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혁신 현장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한 후 복지사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날 경기도는 "경기도의 경우 분권교부세가 2005년 1,110억원, 2006년 1,375억원을 지급받아 매년 증가되고는 있으나 이는 2004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1,404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복지시설 신설 등 분권교부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전년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정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신규수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유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우선 투자대상에서 밀려나거나 님비현상으로 복지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규모가 큰 자본보조사업인 각종 복지회관 신축이나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일선 시·군에서 복지예산 편성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매년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내국세의 0.94%인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경기도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복지시설 신축 등 특정수요에 대해 국고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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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