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분 반영 못해, 경기도 2004년보다 크게 감소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분권교부세가 복지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혁신 현장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한 후 복지사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날 경기도는 "경기도의 경우 분권교부세가 2005년 1,110억원, 2006년 1,375억원을 지급받아 매년 증가되고는 있으나 이는 2004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1,404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복지시설 신설 등 분권교부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전년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정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신규수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유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우선 투자대상에서 밀려나거나 님비현상으로 복지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규모가 큰 자본보조사업인 각종 복지회관 신축이나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일선 시·군에서 복지예산 편성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매년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내국세의 0.94%인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경기도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복지시설 신축 등 특정수요에 대해 국고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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