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구조조정도 국민이 납득할 기준과 대책 내놔라" 질타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랜드뱅크사업 지연으로 경기도 18개 도로사업 중 남양주, 포천, 양주 등 3곳은 내년 (2011년)까지 사업 완료지역 비축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토지비축이 이루어지지 읺아 SOC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 이 같은 것은 국회와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국민을 볼모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로인해 발생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M "국회와 정부의 지원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LH공사는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선행했어야 함에도 스스로의 노력보다 부채의 원인을 정치건과 외부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공사 통합 후 말뿐인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940억원의 성과급 잔치, 이자없는 전세대책 1,800억원, 통합 후 인력 구조조정 하위직 위주로 선정, EGKRTOD 자녀 2명 학자금 무상지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주공과 토공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 물리적 통합이외에 혁신적인 구조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LH공사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현 사태를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었다“며, ”LH공사는 지금이라도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으로 국회와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사업지구 구조조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수립해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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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