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투데이

정치판이나 나라꼴이 이모양인 이유는 일제 강점기 36년동안의 친일매국노를 광복후 제대로 심판하여 척결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의 불법이나 비리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니 당장 실권을 잡은 자들이 국민을 무서워 안하고 제입맛대로 전횡을 일삼고 역사를 두려워하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고 있을 때나 후에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신날하게 비판하고 심판하여야 하며 공직상의 비리나 불법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없이 무한책임을 부여하여 퇴직후에라도 민 형사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2011-10-28 08:10:28 121.157.2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