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정애의원)
○ 우리시가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도로, 학교, 병원, 공원 등의 사회적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부족
○ 앞으로 균형 있는 개발과 내실을 다지는 지역발전정책이필요함

▣ 답 변(이석우시장)
○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명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해 10월, 기초단체로는 전국에서 13번째로 인구 50 만의 대도시권에 진입하였고 2~3년 안에 10위권 내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2025년에는 인구 1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인구50만의 대도시로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도로, 학교, 병원, 공원 등의 사회적 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는 부족하다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 교통체계, 기반시설, 문화․복지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균형 있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뉴타운 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하여 2025년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와 이를 바탕 으로 1중심도시와 동부․남부․북부 3개 권역별 특화도시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지구 뉴타운 사업과 가운, 진접, 별내,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친환경 생태적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팔야․진관․진벌․금곡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프롬나드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한강, 왕숙천, 도심 내 곳곳에 테마형 소공원과 녹색도시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 다음은 통쾌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지난해 12월 운길산역이 개통된 중앙선을 비롯하여 경춘선, 지하철 8호선, 진접선 등의 전철망 확충과 국도 45, 46, 47호선, 국지도 86, 98호선, 지방도 383, 387호선 확․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BRT 설치, 교통체계개선, 버스승강장 첨단화,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흐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춘천, 서울-동두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추진 되고 있어 뻥 뚫린 교통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7개의 병원을 비롯, 412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한양, 중앙 등 3개의 종합병원이 모두 오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요에 따른 현상이기는 하지만 권역별로 종합병원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와부수영장, 진접 다목적체육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등 권역별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복합공연장 등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시는 평생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도농, 화도, 진건, 별내도서관 외에 오남, 와부, 평내 지역에 권역별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급식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22억원을 투입하고, 명문학교 육성과 외국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복지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보건․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인 『희망케어센터』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이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민생안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몽골민속전시관, 다산로 정비, 향토사료관 건립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과 즐거움이 있는 명품축제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다산 문화제, 북한강 축제, 광릉 숲 축제와 지역별 10개의 축제를 집중 육성하여 온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 전시, 체험의 축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그 밖에도 진접, 화도, 와부지역의 국공립시설 확충 등 보육지원 시스템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나눔 도시락급식센터를 연중 운영 하여 저소득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한번의 전화로 접수, 상담, 안내, 처리까지 원-스톱 으로 이뤄지는「8272 민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시민중심의 현장 민원처리 등 스피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과 역점사업 추진상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시개발, 교통체계, 문화․복지 분야의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게 되면 머지않아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신정수의원)
승진 임용에 있어 여성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바, 여성사무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승진 임용시 여성의무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의향이 있는지와 공무원의 부서 배치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의향에 대해...

답변(유종석 총무기획국장)
○우리시의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원 1,388명중 39.1%인 543명입니다. 그중 5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사무관 이상 75명중 여성공직자는 총 5명으로 6.6%이며 6급은 정원 293명중 17.8%에 해당하는 52명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의 의무할당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행을 활성화 하여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 10%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현 시점에서 비교할 때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비율이 저조한 것은 1990년 이전까지는 여성 공무원을 제한적으로 임용하여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다양한 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민원 창구의 대민 업무나 복지 업무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제한임용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신규 임용시 남성공무원 보다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민선4기 출범 이후부터는 여성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 핵심부서에 남․여를 가리지 않고 균등한 인사 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남성 공무원들과 기회가 동등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급별, 업무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남성 위주의 인사를 실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다소 손해를 보아왔으나, 앞서 설명 드렸듯이 여성공직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직관리를 통해 꾸준히 맞춤형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온 만큼, 앞으로는 양성평등 목표 도달에 무리 없는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수의 여성 공직자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대기자에 대한 대안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 주차장 추가확보대책, 진접․오남․별내․퇴계원 등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추가건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송영모 복지문화국장)
○ 장애인복지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교육․의료재활․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로서 우리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애인복지관의 대기자는 현재 1,115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기자 대부분은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의 대기자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지정, 직업재활시설 확대설치,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장애인단체의 자체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 학교 등과 연계한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 지역이 넓은 우리시의 특성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지체․신장․교통장애인 협회 등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4개 단체에 전용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문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기계설치, 복지관 뒤편 부지매입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구조물로 인해 설치가 곤란하고 지반의 높이 차이가 1.7~2.5m에 불과하여 지하램프에 필요한 최소 노폭 3.6m 확보 시 교통 혼잡 및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이 우려되며 지하램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면적을 제외할 경우 주차 가능 대수가 10대 정도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어렵고, 과다한 토지매입비에 비해 확보되는 주차공간이 적어 투자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하나마 보훈회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우리시 북부권역의 장애인복지관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21,518명)의 30%(6,881명)가 진접․오남․별내․퇴계원 등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동 지역은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의 발전 및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복지 인프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별내 신도시에 장래 북부권역의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향후 시의 재정여건과 장애인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과 같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변화, 장애인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구청이 있는 안양시와 용인시가 2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정애 의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시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 및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

답변(송영모 복지문화국장)
○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2. 16「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성취 수준 ‘보통학력 이상’을 기준으로 초등 6학년 14위, 중학교 3학년 13위, 인문계고 1학년 1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아울러 25개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중 구리남양주교육청 소관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각각 11위와 17위를 기록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경기도 평균 이하입니다.

○ 비록 학생들의 학력 향상 문제를 비롯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 주관이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하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있다 할 수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향후 명실공이 명품이라 불릴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강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6년 연간 15억원 정도 수준의 학교지원 사업 예산을 민선4기 이후 2007년 49억원, 2008년 68억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시설공사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모토 아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 2009년은 농어촌 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초․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교육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 처음 시행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서 학력향상 부문을 강화하여 중학교 3개교를 학력 향상 거점 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고등학교 2개교에 대한 학력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08년 4개교에 거점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에도 대응 투자사업으로 5개교에 영어체험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사교육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초등 보금자리 교실 5개 교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망 확보 및 특기적성,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체육관, 급식시설 확충 등의 시설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종합복지회관을 2007년부터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직장인반, 주말반을 신설하는 등 36과목 74강좌를 운영, 현재 1,502명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이에 학교․도서관․주민자치센터 등 전 평생학습의 장을 네트워크화 하는 등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교육받기 좋은 도시는 ‘금액의 문제이기 보다는 대책의 문제’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충하는 것은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교육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정애 의원)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환경디자인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송영모 복지문화국장)
○ 먼저 평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어린이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공공 어린이 이용시설은 공공놀이터 32개소와 택지지구 내 놀이시설 36개소 등 총 6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26일 이후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실시한 15 개소의 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계법령 시행 전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36개소에 대하여는 흙과 모래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포함한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하여 2009년 2월 18일자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 하였으며, 공공 어린이놀이터 32개소에 대하여도 2009년 4월에 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아동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한편 50만 명품도시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 접목시켜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신정수 의원)
○ 우리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여성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과
○ 여성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및 여성취업 확대 방안
○ 공공․민간 시설에 여성 편의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 및
○ 여성관련 선거공약을 발전시켜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여성 친화적 정책 수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송영모 복지문화국장)
□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은 우리시 지금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계획으로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연내 택지개발 승인을, 2010년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성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 매입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건축비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최근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지금지구를 포함한 타 지역의 신규 택지지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3월 5일 우리 시의회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지금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함께 25만 여성들의 오랜 숙원인 여성회관의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실시와 여성취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제2청사 내에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 및 전문 교육을 추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반, 주말반을 신설하는 등 36과목 74강좌를 운영 현재 1,329명의 여성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여성관련 각종 교육을 추진하던 종합복지회관이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생 중 88%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게 될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교양․취미 강좌를 점차 축소하고 취업,
창업 및 자격증 취득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따라서 취업 창출 기회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취업 114 창구를 운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여성 뉴딜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여성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여성 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편의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성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청사에 수유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타 공공시설에도 권장하여 학교와 전철역 등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여성의 복지향상과 여성이 행복한 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예산지원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여성관련 공약을 발전시켜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 친화적 정책 수립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관련 공약사항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와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여성인재 및 지도자 육성, 여성이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써

○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2006년 7개소에서 2008년 조안어린이집 외 3개소를 확충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진접읍 외 2개소를 확충, 총 1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 말까지 시간 연장 보육 시설을 24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총 520개소의 33%에 해당하는 (경기도 평균 21.8%) 171개소로 확대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기에 걸쳐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을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매년 50명을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도예절 과정과 여성지도자 리더십 과정 등 지역의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죄 우려 지역에 방범용 CCTV를 남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2008년까지 2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59개소를 설치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으로 여성 관련 단체들을 지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지역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욕구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10년 7월에 여성 정책을 포함한 「제2기 남양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 조사 시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영수의원)
2007년 이후 44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 전과 운행 후의 평가 분석한 결과와 저상버스를 금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이용걸 교통 도로국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07년부터 44억원【국비 22억(50%), 도비 11억(25%), 시비 11억(25%)】을 들여 44대를 보급 하였습니다.
○ 금년에도 5대를 구입하여 총 49대가 운행 할 예정이며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 운행전과 운행 후의 평가 분석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년 내에 교통약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2010년도 저상버스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저상버스는 대원운수 3개 노선 29대【1번 10대(진벌리～강변역), 112-1번 15대(도곡리～강변역), 166-1번 4대(도곡리～청량리)】와 선진상운과 유성운수 2개 노선 15대 등 총 5개노선 44대가【88번 5대(광능내～경동시장), 9번 10대(양지리～강변역)】운행되고 있습니다.

○ 저상버스 운행노선을 장애인복지회관을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5개 노선은 와부권에서 강변역과 청량리, 진접권에서 강변역과 청량리, 오남권에서 강변역으로 운행하고 있어 노선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을 경유하는 6개 노선【165-3, 91번(사능 출발), 23번(광능내 출발), 1-4번(구암리 출발), 168번(마석 출발), 9-3번(호평동 출발)】은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6개 노선 출발점에 CNG 충전소가 없어 저상버스를 투입할 수 없는조건입니다.
○ 이에 따라 대원운수에서 차산리 차고지에 CNG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원운수와 지역주민과의 절충 등 대책을 강구, 조기에 충전소를 설치한 후 저상버스가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이정애 의원)
올 하반기 진접택지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나 국도47호선의
확장은 입주 전까지 어려워 국도47호선 교통대란 우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이용걸 교통도로국장)
○ 국도47호선 진접～퇴계원 구간 확장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그간 사업이 지연되어 우리시에서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국도47호선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2008년 에는 463억원, 2009년에는 364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 국도47호선 조기개통을 위한 특별수단으로 공공 토지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4월 마무리 되면 하반기부터는 한국토지공사가 편입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입 예정이며, 당초 준공 예정인 2013년 10월 이전 도로확장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접택지지구 입주가 8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도47호선 정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지도86호선 조기 개통 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보상 및 공사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은 60%, 공정율 5%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4월 14일경 공탁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매주 현장점검과 사업시행자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반 4개반을 구성 토지주들에게 직접 보상을 독려 하는 등 진접택지지구 입주 전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진접지역과 오남지역의 교통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방도383호선 확장사업을 지난 2008. 7월 착공하여 국도47호선 교통정체에 따른 진접택지지구 입주민이 우회도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2009년 말 개통예정이며 현재 20%의 공정율로 사업 시행이 원활히 진행 되고 있으며, 국도47호선 이용차량을 분산 시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이정애 의원)
에너지 절감과 시민들의 실생활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레저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를 위한 실생활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보행자 도로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이용걸 교통도로국장)
○ 우리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그간 추진되어온 도로 사업은 교통소통을 위한 차도 위주의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체계적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지역간 연계성이 없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한강 구간 팔당대교에서 수석동까지 8.1km, 왕숙천 동창 세월교에서 한강합류 지점까지 5.7km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선 왕숙천 동창세월교에서 사능천 연결 지점까지 4.1km, 북한강변 국도45호선 관광특화거리내 자전거도로 1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방도383호선 확장구간 및 국도46호선 확장구간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경기도 그린웨이 계획 노선을 기본으로 한 우리시 자전 거도로 정비계획은 총 158km로 왕숙천 중류 사능천 연결지점부터 진접읍 부평리까지 12km의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따라 2008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각종 도로 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공 사 시행 시에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미 연결 구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 향후 경기도 그린웨이 계획에 의하여 경기도와 협의, 지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중앙부처의 “4대강살리기 사업” 등에도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며, 각종 도로건설 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필연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이광호의원)
○ 묵현역 신설은 시비부담이 과중하고, 운영비 적자보전 부담, 기반시설 확충비용이 과다하여 주변지역 개발 후인 2012년 이후로 묵현역 신설을 계획한 사항에 대하여,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시기에 묵현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과
○ 2012년 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 가능여부,
○ 묵현역의 연간 적자보전 추정금액을 시 자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반시설 비용의 추정 근거,
○ 주민과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이용걸 교통도로국장)
○ 먼저 묵현역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 묵현역(가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08.11.12일 통보받 았으나 역 신설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1년 8개월 소요 되고 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등 종합검토 결과 공사착공 시기를 2012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즉시 추진은 불가능 한 상황 입니다.

○ 2012년 사업추진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운영중인 노선에 철도 역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시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묵현역(가칭)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어 개통이전 협약을 체결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묵현역의 연간 운영비 적자금액을 시 자체 추정여부에 대하여는 묵현역(가칭) 적자추정금액은 철도공사에 의뢰하여 ’09.2.11일 통보 받은 자료로서 운영손실액 추정 금액은 운영 시 정확한 금액이 가능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중앙선 전철 양원역과 비교하여 899백만원을 통보받았으며, 중앙선 전철 수송실적은 건설시(용역시) 예측수요 대비 전체평균 48.58% 수준임으로 묵현역 (가칭)의 경우 천마산 등산객 1일 1,770명과 천마산 리조트 이용자 1일 228명 개발계획지구의 인구 등을 포함하여 건설시 예측수요 5,117명이나, 수송실적을 50%인 2,564명을 반영하여 추정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연간운영비 산정은 역 운영비, 열차 운행비, 차량 유지비, 선로 사용료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바 이는 모두 철도공사와 협의한 자료로써 철도공사의 협조 없이 우리시 단독으로 적자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정 근거에 대하여는 묵현역(가칭) 설치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묵현2리 스키장마을, 성생공단, 녹촌리, 가곡리 등에서 역사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1,270억원으로 녹촌리～쉼터삼거리 560m에 130억원 성생공단～묵현역 900m에 400억원 묵현2리 스키장마을～도시계획도로(중1-207호) 보미청광 입구 1,120m에 200억원 가곡리～도시계획도로(중1-207호) 보미청광 입구 3,880m에 540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주민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08.11.26일 시의원,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한바 기반시설 없이 묵현역(가칭)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참석자 모두의 공감대가 사전 형성되어 공개토론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질문(김영수의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1. 우리시는 9개의 보건지소와 4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7명의 공중 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증가로 인하여 공중 보건의사의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2. 기존 업무중심체계를 기능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 내지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정태식 보건소장)
1. 공공보건의 기능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천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한 보건의료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구조와 기능도 재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기능 개편요인으로는 2000년 의학분업 실시에 따른 내소 환자 수 감소, 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내 여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또한 민간 병․의원 증가 및 교통발달로 인한 의료 접급성 편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2.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해 8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보건기관 기능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 이에 우리시에서도 현재 업무별로 편재된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을 건강증진(영양, 운동, 재활) 질병예방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보건지소 운영 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공중보건의사 공급 감소에 대응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질병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은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지킴이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