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여러분과 시장인 저는 이제 임기의 반을 넘기고 임기 후반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정책제안, 권고 등이 있습니다.
○ 정책제안이나 권고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질문해 주신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은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 먼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 동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동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함을 동감하고 있으며, 최소한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을 동결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의 축소에 따라 각종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2008년도 276개 사업 506억8천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297개 사업 536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5.84% 증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 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2009년도부터는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봉수 의원
‧ 구리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코스모스축제, 광개토태왕축제, 건강축제와 함께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진정한 평생학습축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로 기획하여 관람객등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20만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진화자 의원
‧ 내년에 치러질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축제 운영팀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축제 추진방향과 준비상황, 그리고 축제운영팀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에 개최되는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미래를 여는 한강의 학습기적’이라는 부제로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 축제의 구성은 평생학습축제의 성격에 맞게 배움의 장, 즐김의 장, 나눔의 장, 펼침의 장등 4개의 장(Zone)과 우리시만의 고유 축제인 코스모스축제, 광개토태왕축제 등 지역 특화의 장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축제로 운영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 아울러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10월 14일자로 축제업무를 전담하는 축제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지난 11월 28일에는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300여명과 함께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실무협의와 토론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 앞으로 290여일 남은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를 여는 한강의 학습기적이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봉수 의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누구와 계약을 하였고 촉진계획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어떤 절차로 포트만사와 원중이라는 제3의 회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김광수 의원
․기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도시를 보면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 뿐만 아니라 원주민 대다수가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어 그 지역을 떠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김명수 의원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김명수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경호ENG와 그와 함께 참여한 (주)동호와 2007. 7. 26.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포트만사가 본 용역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NCD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능상 뉴타운 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NCD를 계획하고 있던 포트만사가 참여하게 된 것이며,
○ 원중이라는 회사는 최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study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구리시를 모델로 하는 포트만사의 CMP(컨셉 마스터플랜)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 포트만사를 참여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는 세입자 보호 및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서민임대 주택의 획기적인 확보방안과 개발이익을 확충하여 주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트만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포트만의 CMP 작업에는 경호ENG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주민 재정착을 저해하는 기장 큰 이유를 분석해 보면
-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공급 주택의 차액이 커져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이고,
- 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물량이 턱없이 적어(17%) 입주가 어렵게 되는 것이며, 관리비 및 임대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은
- 총 건설 주택수의 17% 이상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 더 많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시 지구 내 특정지역에 대해 획기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GB해제 지역을 통한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사업성이 고려된 용적률 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순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기존주택과 신규 공급 주택과의 차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정비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7. 6. 4. 지구지정 이후,
- 현재 포트만사 에서는 Concept Master Plan을 최종 정리 중에 있으며,
- 경호ENG에서는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교통․건축 등 부문별 계획과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계획, 마케팅 계획 등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계획안이 최종 마무리 되는대로, 시의회 사전설명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봉수 의원
‧ 고구려 테마파크가 생길 것으로 믿었던 많은 시민들은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없어서 어리둥절한 상황임. 임기가 일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중 착공은 가능한지?
● 김광수 의원
‧ 한강변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고용창출과 구리시 세수 확대 측면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고구려 테마파크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기 바람.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테마파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구려 테마파크는 2006년에 사업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 2008년 6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일부구간 중복으로 일시중단 중에 있으며,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봉수 의원
‧ 고구려기념관 건립 모금운동과 관련하여 3년간 330억원을 모금하겠다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금가능 여부, 고구려역사기념관 모금 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모금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 김경선 의원
‧ 구리시는 고구려사업을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모금되었는지와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에서 모금성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고,
광진구에서는 금년 9월 국비로 15억여원을 이미 확보하여 내년 4월에 공사를 발주, 2011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구리시의 고구려 사업은 광진구에게 선점당하는 결과가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 자치단체간의 중복 투자로 인한 손해는 불 보듯이 뻔한 사항임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성금 모금 관련 사항과 광진구의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에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목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2008년 11월말 현재 약정금액을 포함하여 총 2,239건에 약 23억3천4백만원입니다.
(총 2,334,576,420원/모금 2,110건 1,019,391,420원/약정 129건 1,315,185,000원)
○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아직 모금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아있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의 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및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받은바 있으며, 점검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진구의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은 내년도 정부 균특자금으로 15억원이 내시된 상태이나 금년 5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시 우리시와 협의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광진구와 적절히 협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 구리 포천 고속도로 사업의 진행상황과 저지전망에 대한 시장의 견해. 특히, 일각에서는 시장만 협조안하면 동 사업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 과연 사실이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포천간 민자 고속도로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국토해양부와 실무협상을 통하여 해당지역 통과노선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것으로서 국가계획인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물론이고 시민들께서 함께 범대위를 결성하여 구리시 통과 노선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 감사원, 청와대에 수차례 건의와 방문 그리고 시민 서명운동, 궐기대회, 1인 시위 등 헌신적인 노력 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노선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의해 왔고, 현재 협의기구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 권봉수 의원
‧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에 대한 내용과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디자인센터 유치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 김광수 의원
‧ 최근 한강변에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시민들 에게 공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디자인센터 유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8. 11. 20.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제포럼에서 미국 ISHP(International Society Hospitality purchasers) Larry Carver 회장이 발표하였듯이 월드 디자인센터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며, 고용창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우리시 토평동 일원은 지리적인 여건상 월드디자인센터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예정된 노선이 바로 이 토평벌을 통과하게 되어있어 고속도로 노선의 변경 및 조정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 사업은 세계적인 도시디자인업체인 미국의 존 포트만 회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으며,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진행사항과 시에서 협조 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반환문제 진행사항과 토공과의 합의가 주공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람.
○ 다음은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은 2003년 말부터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의 장기간에 걸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며,
○ 토지공사에서는 지난 9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면 지역발전 협력금으로 가용예산 60억원과 조성원가기준 86억원 상당의 공공시설용지 2필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에서는 현금 60억원과 함께 현물에 상응하는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약110억원을 금호1차아파트 등 5개단지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별도의 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관계 법령 검토결과 공공용지의 기부채납 또한 조건이 수반될 경우 기부채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창지구는 그간 대한주택공사에 조성원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8년 7월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되었습니다.
○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와 간담회시 동위원회에서는 토평지구 지역발전협력금에 대한 토지공사와 합의를 마무리한 후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업무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토지공사와의 합의가 주공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시에서는 향후 주민대표 및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의 활동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의 이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한진그랑빌 일원의 초등학교 설립이 교육청과 협의 지난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학교설립을 위한 여건 변화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기 바람. 아울러 사노동에 설립예정인 특목고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람.
○ 다음은 한진그랑빌 주변 초등학교 설립문제와 사노동 특목고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진그랑빌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초등학교 설립 (가칭 동인2초교)을 위해 당초 학교부지인 구 정수장 부지 외에 2개 부지를 후보지로 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으로 학생수 증가 요인 발생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견으로 현재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부족하여 교육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니 만큼 인근 지역의 개발문제와 학교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외국어고교는 특수목적고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07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특목고를 지정, 고시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개정되고 ‘07년 9월 특목고 설립인가 보류를 발표하여 현재까지 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으나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금명간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시에서는 설립여건이 조성되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공연과 상관없는 기관장들의 인사말과 시장 등의 참석여부에 따라 시작시간을 조정하는 후진적인 행태는 개선되어야 함.
○ 다음은 공연장에서 기관장들의 인사말 등 행태의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 공연에서의 기관장 등의 인사말로 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연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 의원】
● 18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08.6.24) 중 두레교회 허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조사결과를 참고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고 결과는 무엇이며 결과에 따라 처리한 내용은?
○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수사한 기관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 6. 30. 구리경찰서장이 동 건과 관련하여 구리시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으로 평가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보유중인 자료일체에 대한 사본을 요구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과정의 자료는 비공개대상임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바 있으며,
○ 이에 대해 구리경찰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08. 8. 22. 두레교회 건축허가 감사자료 사본을 압수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 그 후 수사결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알아본 바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두레교회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이고 충실히 이행한 사항이 무엇인지?
○ 두레교회 관련 주민요구 조건과 이행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백교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높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간 상호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건축물 높이 완화 요구도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건축물 높이를 통일시켜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레교회 신도차량으로 인하여 매 주말이면 동네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해결 사항이 무엇인지?
○ 다음은 두레교회 교인차량으로 인하여 주말이면 동네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한다리마을 안길은 주․정차금지구역과 통행제한지역이 아님으로 시에서 임의로 단속과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두레교회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마을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레교회측에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차량 등 부득이 마을로 진입해야하는 차량을 제외한 일반 교인차량은 마을 외부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두레교회 마을 불법주차 해결책으로 시청 주차장을 내주도록 지시하여 시청 주차장이 특정 교회에게 제공되는 것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닌지?
○ 다음은 일요일에 두레교회 차량이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두레교회 차량을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한 사항은 없으며, 그동안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두레교회 일부 교인,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이 시청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기도내 시․군 대부분이 공휴일에는 시민들에게 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특혜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조치 되었는데 그 책임은 결국 시장이 져야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이어서 두레교회와 관련하여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되었는데 그 책임을 시장이 져야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조사를 하고도 징계시효를 놓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우리시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의뢰를 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려다가 징계시효를 놓친 것으로서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당시 허가담당부서 공무원들의 허가취소 검토 등 사후관리 소홀을 사유로 2008. 12. 12.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책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하여 자서전을 통해 당시 법에 맞아서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한 사항으로 사전에 보고하였다면 허가를 보류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
○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쓴 것은 바람직한지
○ 당시 과장은 허가를 잘못 내주어 해임되었는데 관리공사 전무로 임용한 것은 책임전가에 대한 보은인사 아닌지
○ 골프연습장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리시가 패소한다면 배상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미등록된 골프연습장으로 불법영업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
○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골프연습장 불법 영업을 못하게 행정대집행 할 용의는 없는지
○ 다음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및 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구릉 인근 골프연습장 허가 건은 민선 2기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금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의 자서전에서 동건이 과장 전결로 처리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것일 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건에 대해 당시 시장으로서 어떤 책임도 없고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 관리공사 전무이사 임용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누차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성호 사장이 본인의 부족한 행정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승인한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동건 관련 손해배상금 책임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2008. 12.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15일로 선고일자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과실이 충일개발 측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또한 불법영업 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상계 등을 주장하였으나
○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건과 관련된 그동안의 행정소송 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구리시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 상당부분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상액이 결정되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는 데 시민들이 과연 동의해 줄 것인지 참으로 곤혹스런 문제입니다.
○ 이 문제는 과거 누구의 잘잘못 인가를 따지는 문제와는 별도로 구리시라는 법인 앞에 현실로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 앞으로 최고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8. 9. 2 직원 월례조회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당부하면서 징계나 훈계를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년 퇴직한 공무원은 훌륭한 공무원이 아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으로 칭하였음.
○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민원을 잘 처리하여 징계를 안받는 공무원이 복지부동한 공무원인지?
○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라는 명분으로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민원 처리하여 후에 징계를 받는다면 유능한 공무원인지?
○ 두레교회 건축 허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해당 공직자를 미리 달래기 위한 발언 아닌지 답변 바람.
○ 다음은 지난 9월 월례조회시 훈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는 평소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무한봉사 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며,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게 마련이고 판단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문책도 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공무원은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처리하라는 뜻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진화자 의원
‧ 조선왕조 역사특구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광수 의원
‧ 현재까지 조선왕조 역사 특구조성을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하는 실정임. 누가 봐도 시장 공약사업인 고구려 사업에 마지못해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듦.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왕조역사특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선왕조역사특구는 2006년 사업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2007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2008년 6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실무심사 중에 있습니다.
○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원녹지기본 계획용역이 완료되면 공원조성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설계용역 등의 제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위해 유네스코심사단이 동구릉을 방문한적 있음. 심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40기의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시에서 동구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 건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아울러 2005년에 마련한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과 2006년에 개최한 제1회 구리건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학술자료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22일 유네스코 산하 ICOMOS(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의 동구릉 현지실사 때 문화재청과 함께 안내도 하고, 실사단과 간담회를 가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 구리타워 연돌활용 시정홍보 방안을 민자유치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구리타워 연돌활용 시정홍보 방안 지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타워는 남양주시와 서울시 강동구를 통과하는 차량에서 쉽게 조망되는 위치에 있고,
○ 특히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검토과정에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홍보와 우리시 홍보를 병행하는 방법 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고자 했던 사항 입니다.
● 각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로 나뭇가지 전지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겨 지출하고 있는데 파쇄기를 몇 대 더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 다음은 각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나뭇가지 전지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겨 지출됨에 따라 시에서 파쇄기를 더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발생되는 전지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 가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파쇄칲 29톤을 생산, 가로화단 등에 포설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자로 하여금 소형 파쇄기를 구입 활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화자 의원님의 의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리여고 체육관 건립이 숙원사업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구리여고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소관 업무인 관계로 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시에서는 구리여고 핸드볼부 학생들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리여고 옆에 위치한 토평동 991번지의 학교용지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 교육청에서는 구리여고가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핸드볼부를 위한 전용체육관의 건립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 시에서는 향후 도교육청과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건립비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교대응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구리고, 토평고의 학급수가 2학급씩 올해부터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며칠 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원서마감이 있었는데 인창고, 토평고, 구리고는 수택고, 도농고, 오남고는 최대 160명씩 떨어진다고들 걱정이 많음. 1차에서 떨어지면 원거리 학교로 가야하는 데 적응을 잘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학군분리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학군분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리시의 고등학교 진학은 비평준화 지역이며, 남양주, 양․가평 지역 또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교별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시 관내 8개 중학교 졸업예정자 총 3,211명중 2,208명이 구리시 관내 6개 고교에 지원하고, 나머지 1,003명은 남양주 및 기타 지역고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 또한 관내 총 6개 고교 입학정원 2,993명에 총 3,046명이 지원하였고 그중 838명은 타 지역 학생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군조정은 교육청 소관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학생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단순 비교하면 218명이 부족하므로 장차 고등학교 증설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께서 올 한해 해외연수를 몇 차례나 다녀왔으며, 지출된 경비와 목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올 한해 실시한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한해 동안 해외연수는 3개지역(미국, 북유럽, 일본) 5회로 3천7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해외 방문 국별 연수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디자인센터 유치 및 뉴타운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아틀란타시에 소재한 존 포트만사를 4회 방문하여 벤치마킹 및 협의․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북유럽(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는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해 전국 평생학습도시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함께 북유럽의 학습동아리와 성인교육센터 운영사례를 연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을 출장한 사항으로 일본 히타카(日高)시와 고려신사의 초청으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범국민추진 위원회 구리시위원회로 구성된 ‘일본 히타카시 고구려촌 방문단’ 90여명과 함께 ‘한일 우정의 페스타 In Japan 2008’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 다문화가정 현황파악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 11월 현재 다문화 가정 현황은 412명으로 남성 36명, 여성 376명이며, 국적별로는 주로 중국(116명), 한국계 중국인(113명), 베트남(42명), 일본(38명) 등입니다.
○ 2009년에는 한국어교실 운영, 가족캠프, 다문화축제, 어린이날 행사, 다문화가정 성모 어린이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은?
○ 다음은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조기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도로개설 사업비를 일부 부담토록 적극 협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뉴타운, 재개발 등과 관련해 생활고와 주거 불안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따뜻한 집에서 마음 놓고 살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 다음은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등으로 생활고와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공동주택 등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1,200여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700여명이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급 저소득층이며, 뉴타운 지구 내에도 25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현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신청(252세대)과 주택공사와 연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122세대),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12세대)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고, 아울러 연립주택 그룹홈(4명) 운영과 소규모 민간 양로시설(7명) 지원 등 독거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공동주택 등을 추가로 전세 임차하여 그룹홈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뉴타운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우선공급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자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칭 벌말고등학교)의 가설건축물 허가가 타당한 행위인지?
○ 다음은 가칭 벌말고등학교 부지의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적하신 벌말고등학교 부지는 몇 십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다가 2006년 1월에 일반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원칙상 개발이 불가하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지연 될 때에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토지주가 관련법에 적합하게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였고, 교육청의 협의도 있어 시의 입장에서는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화자 의원
‧ 법조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설계서까지 납품받은 상태 에서 문예회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법조단지 진행하셨으며, 법조단지가 무산되면 그때 문예회관 건립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 김광수 의원
‧ 민선3기에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시청옆 부지에 2006년 기본설계를 접수 후 유보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등에 경기도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책이 무엇이며, 인창동의 “구리복합문화시설”의 추진 계획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 3. 24.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었음. 향후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예회관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법조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문예회관 건립 추진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입찰 기본설계와 관련 손해배상액에 대한 결정사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 현부지에 문예회관을 짓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500여 억원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매년 약 20～30 억원의 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큰 부담이 아니 될 수 없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인창동 673-1번지 문화시설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구리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의회에서 조속히 승인해 주시면 법조단지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진행함은 물론 “구리복합문화 시설”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문예회관과 수영장, 볼링장 등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재산평가액으로 요율을 정하는데 롯데마트는 2004년에 한번 건물을 평가한 금액의 최저요율을 적용하는 데 임대계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 다음은 롯데마트의 임대계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8년에 준공된 유통종합시장은 IMF시기 경기침체로 소매시장 점포임대가 되지 않아 시 재정보존과 농안기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롯데쇼핑과 계약(임대보증금 77억, 월임대료 83백만원)체결 당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영개발업무지침 (상가임대분양)을 근거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출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료 재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2회(‘01년, ‘04년) 실시하였으나 최초 감정평가한 ‘98년보다 적게 나와 이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조정은 불가하였고, 당초 계약한 대로 임대료는 롯데마트의 매출실적과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해당년도 계약금액에 ‘04년 15.6%, ‘07년 12%, ‘08년 2%를 인상하였습니다. 변경된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130억2천1백만원이며, 월임대료는 1억8천3백만원입니다.
○ ‘05년～‘06년 동안은 롯데쇼핑에서 301억을 투자하여 주차장건물 신축 및 건물 연결 증축 공사 등 현대화 시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투자비용 과다지출 사유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롯데마트 임대료 재조정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 10대 공약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밝힐 의향은 없습니까?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대 핵심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 6월중 구리소식지에 공약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임기 내 착수가 어려운 중장기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10대 공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은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이 광역교통시설계정으로 편성되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 또한 신내역에서 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6호선 연장추진에 대하여 광역철도 사업방식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도농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남양주시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강변역, 광나루역, 토평을 잇는 경전철 사업은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구시가지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작년 6월 경기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 마무리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갈매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은 지난 1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지침」이 개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딸기원 재개발사업 또한 주민의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고 임대아파트의 비율 하향(50% → 10～25%) 등 개발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됨으로 향후 주민들에 의한 사업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노동 구리외고는 도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유치 지역으로 선정이후 교육과학자원부에서 특목고 설립인가 보류를 발표하여 현재까지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시행령의 재개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영어학습체험관은 금년 9월에 구지와 장자초교 2개교를 개관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양초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6월 학술연구 용역이 완료되어 정비방안 연구검토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GB해제방침을 적극 활용하여 월드디자인센터 유치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영산산업단지 및 첨단중소기업단지 조성은 갈매동 지역현안사업 부지를 활용하거나 갈매동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자호수공원을 현재의 약 3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사업’은 현재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왕숙천둔치 정비사업은 수석교부터 잠수교(인창)까지 6.4km구간에 대한 산책로, 음향시설 및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여 물놀이 장, 친수광장 조성,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공약의 이행은 의회의 도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들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정비 사업의 공람․공고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인원을 증원하여 과(課)단위로 조직개편 할 용의는?
○ 다음은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인원을 증원하여 과(課)단위로 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금년 5월 1일자 조직개편지침을 통한 정원 감축과 2009년 총액인건비의 95% 일률책정에 따라, 당분간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정비 사업 등 새로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구신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 앞으로 확대되는 조직개편 요인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관계법 지침을 위반 하여 특정교회에 특혜를 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관련 공무원만의 책임인지? 그리고 어린이 공원위치․주차장위치․도로 변경 등 부적정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귀 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 다음은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돌섬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특정교회에 특혜를 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 감사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해석에 대한 업무 미숙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책을 지시한 바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업무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이건과 관련하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돌섬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돌섬지구 전체를 놓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사노동에서 토평동 왕숙천둔치에 이르는 7.4km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치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이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
○ 다음은 왕숙천둔치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치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왕숙천둔치 정비사업은 도심속에 위치한 왕숙천을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방법면 녹화 및 가로수 식재 등에 치중하고, 둔치 내에는 최소한의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기 시에는 둔치 내 설치된 시설물이 유실,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전 조치하고 침수 후에는 잔재 부유물 수거 및 청소 등을 통해 왕숙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 검배마을 주민의 숙원인 수택동 산1번지를 근린공원 으로 개발을 안하는 이유는?
○ 다음은 검배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배공원은 총20필지 39,861㎡ 중 33%인 12필지 13,107㎡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보상 8필지 26,754㎡가 남았습니다. 【총사업비: 140억 / 보상비 120억, 조성비 20억】 ※기보상액 43억
○ 미보상토지 67%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나 토지주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 향후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8.1.23.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발견시 직위해제와 청렴도가 취약한 계약부서 등에 청렴직원을 새롭게 배치한다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배치하였는지?
○ 다음은 MBC라디오 인터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5년과 200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는 구리시민과 전 직원에게 불명예스런 결과였으며,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부패요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청렴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 금년도 1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 전직원 교육 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품수수가 확인된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를 하였고, 2008. 4. 14.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발령시 청렴도 및 근무행태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 하였습니다.
● 요즘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사행사업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음. 우리시에서 사행사업과 도박근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다음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행사업과 도박근절을 위하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따라 제정 당시(1991.3.)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1991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 경찰청장이 허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6년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만연한 사행행위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상당부분 근절된 바 있으나, 최근에 확산될 조짐이 보여 경찰에서 또다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103개소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영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실내 낚시터는 「낚시어선업법」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등 낚시 관련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현재 실내 낚시터를 관할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허가, 신고 등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 실내 낚시터를 통해 사행행위영업이 이루어진다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행행위 영업으로 운영하거나, 단속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행사업의 하나인 마사회 장외 발매소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음. 특히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 다음은 마사회 장외 발매소로 인한 교통문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마가 있는 금․토 ․일요일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수택사거리 주변에 설치된 CCTV 3대와 단속원 순회단속으로 불법주차를 사전예방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의원】
● 시장께서는 08년도 6월 전반기 시정질문 답변에서 관내 모 기업인이 구리시민장학회에 금액 1억8천 만원의 영수증 이중발급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사실여부에 대해 당시 수사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장학회 이중영수증 발급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8. 7. 4. 모회장으로부터 지급일이 2008. 9. 20인 약속어음 1억8천만원을 받아 당일이 토요휴무인관계로 9. 19에 씨티은행에 어음을 추심 의뢰하였으며, 9. 20. 장학회계좌에 1억8천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 사건에 대하여는 구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영수증 허위발급 경위를 파악한 후 세무서 확인 등 영수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사건은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 감사시 공개감사 청구한 내용이 사전 유출 되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민원인이 곤욕을 치렀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 확인코자 하였 으나 당사자의 부인과 의회의원을 고발하는 등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 용의 여부
○ 다음은 경기도 감사시 공개감사 청구내용의 사전 유출에 대하여 수사의뢰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감사청구 자료유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가담당관 부서의 신설에 대해 의회는 그 효율성에 많은 우려를 하였음. 그러나 시정의 각 분야의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평가담당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있음. 평가담당관실의 운영결과에 대해 답변바람.
○ 다음은 평가담당관실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도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BSC 성과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도 평가담당관실 신설 이후 많은 노력을 하여 올해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처음 평가되고 있는 BSC 도입 이후 조직의 작은 변화를 살펴보면
-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2007년 88.3%에서 2008년 92.2%로 3.9% 상승하였고,
- 민원처리기간 50% 단축률도 2007년 99%에서 2008년 99.8%로 0.8%로 상승하였으며,
- 또한 전화 친절도는 2007년도에 81.3점에서 2008년 84.45점으로 3.15점 상승하는 등 평가에 따른 조직의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9년부터는 의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와 좀 더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08년 4월 백문초등학교 수영부가 창단되었는데 훈련장소로 이용하던 곳이 9월 30일 폐관되어 아이들이 성남, 서울 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음. 학부모와 아이들은 주민편익시설에서 훈련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 다음은 백문초등학교 수영부의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이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백문초등학교 수영부가 연습을 할 장소가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 사용문제는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영장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 학생들이 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고, 이 시설을 체육시설 용도로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있음. 사실 여부를 답변 바람.
○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주차장에 골프연습장 설치와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정된 농안법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등 하드웨어적 분야가 가능해 짐에 따라 관리공사에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 현대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분포장 시설의 확장, 택배전문회사, 병원, 친환경농수산물 전문매장, 웰빙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종사자와 이용자의 편익시설인 체육시설의 유치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 헬스장, 실내골프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모든 시설은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본 기능인 농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용자 편익 중심의 시설로 개선하는 것이며, 시장 활성화에도 기대되어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료를 수의계약하는 데 행안부 예규지침에도 위배되어 공개경쟁 입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매시장 화재보험료 수의계약 건은 의원님 의견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존경하는 최고병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언제라도 시장인 저에게나 시의 참모진에게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