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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부동산 가격 상승, 그냥 놔두진 않을 것"
"이명박 정부에선 부동산보다 기업 투자가 유리"
2007년 12월 24일 (월) 11:42:53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
"개발이익 환수 강하게 적용할 것"

[이지폴뉴스]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강남 지역의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이 특히 재건축 재개발 요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완하한다 해도 개발 이익 환수제도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을 계속 기대하는 것을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새 정부에선 서민주택을 안정적 공급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처럼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내는 식의 접근은 안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많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토지보상비를 왕창 풀어 지방에 돈 생긴 사람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으로 몰리고 그러면서 강남에 주택공급을 줄인 것, 또 다른 지역에 강남 같은 여건을 만들지 못한 등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버블세븐은 안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장은 “부동상 가격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당선자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시하는데 기업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을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테크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동산 보다는 기업들 관련해 (증시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아직 전문가 그룹 간에 논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지고지선의 과제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이 될 정도로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화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전문가 그룹에서 중요한 반대이유를 제시하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방송/인터뷰 전문>

-이명박 새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예를들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분이라든지 종부세 완화, 현행 6억원으로 되어 있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이명박 새 당선자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요?
"일단 주택 문제는 가격 뿐이 아니고 서민주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일단 노 정권이 취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조금 있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다. 내년 하반기쯤에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대책으로 세금 문제 금융규제 문제 재건축 재개발등 건축과 관련된 제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세금과 관련해선 일단 일가구 일주택 장기보유는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부담은 줄이겠다, 또 소득이 없는 노령계층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겠다, 또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잡으려고 한다 "

-그런데 부동산 세제 규제완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특히 강남의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리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래봤자 일시적이다.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도 개발 이익 환수제도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 쪽 지역에 대해 특별히 하기 보다 강남이 교육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좋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강북을 좋은 여건으로 개발해 수요가 분산되게 하면 그런 부작용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강남에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율이 특별히 높았던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남의 재건축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지역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쪽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노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서민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중산층 관련 주택시장은 시장에 맞긴다는 그런 원칙으로 갈 것이다. 또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무리다. 다음 정권에선 지금 정부처럼 몇 십개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내는 그런 접근은 안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많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강남 부동산 상승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를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당연히 어떠 특정지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이유에 대해 원인분석과 대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급등한 것은 사실 토지보상비를 왕창 풀어 지방에 돈 생긴 사람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으로 몰리고 또 강남에 주택공급을 줄인 것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마련하면 과거처럼 버블세븐 안 생길 것이다 "

-지금 시중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 이명박 당선자 시대의 투자 원칙은 부동산에 있지 않고 증시에 있다 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명박 당선자 역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일텐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견해십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큰 문제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기업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은 가만히 놔둘수 없다. 재테크 하는 분들 입장에선 부동산을 하기 보다는 기업들 관련해 재태크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다음 정부에선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공약이란 것은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것이지 모두 임기 초반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 정책은 순서가 있다.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라 보면 곤란하다. 과거 정책을 조정해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덧붙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벌써부터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 라든지 , 또 ‘2009년에 첫 삽이 떠질 것이다’ 등등 여러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선 이 ‘대운하’사업의 전망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잘못된 것이다. 당에선 그런 것 정한 바 없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운하는 아직 전문가 그룹간에 논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운하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컨셉단계에서 우려됐던 환경문제 식수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민자 추진했을대 어떤 이득이 되는지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내놓고 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내놓고 국민들이 동의했을때 기존 법률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다.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세종도시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 그러나 지금은 언제 무슨 첫삽을 뜨느니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대운하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나?
“우선 충분히 설득이 될 정도로 국민이 납득이 될 정도로 논의가 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있다고 생각해 내놓았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중요한 반대이유를 제시한다든가 하면 그 때가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한다 .지고지선의 과제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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