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년 9월 21일 오후 05시 51분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시민기자 가입신청
인기 : , ,  
> 뉴스 > 자치·행정
       
구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08월 05일 (수) 15:05:57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
구리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7년에 이어 13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를 통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임야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45세 이상의 주민과 관련법에 정통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는「농지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구리시는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시는 특별조치법 홍보와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기사의견(0)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장상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투데이(http://www.nyj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
opyright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