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도민, 기업인, 전문가, 학생, 도내 공무원 등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 또는 단체명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내용은 시대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제안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팩스․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경기도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최우수상(1편) 300만원, 우수상(3편) 각 150만원, 장려상(10편) 각 50만원 등 총 14편(1,250만원 규모)을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을 선정할 때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과 함께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등을 주요하게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도의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개혁 도민제안 공모는 도민이나 기업관계자들이 직접 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절실하게 개선 필요성을 느꼈으면서도 그 제안 통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요구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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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