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 무슨 한이 서려 이리도 그러한지 많은 생각이 드는 건 우리의 성찰을 요구하는 바인지도 모르다. 한 발짝 더 가면 올해도 끝나니 앞으로의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마음을 맑게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도 그러하리.
세상만사를 합리적으로 처결할 의사결정이 바로 정치행위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지켜보면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하니 그게 정치후원금이다.
정치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애정이 없는 지도자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사막에서, 섬에서 홀로 하는 개인사업이 아니다. 널리 이롭게 할 이상으로 국가정책을 심의하고 국리민복을 꾀하고자 함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할 일을 정치인이 대신하니 대의민주제이다. 누군가가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한다면 필요하니 세금을 낸다. 아무런 관심 없이 두고만 볼 건가. 말로써 박차만 가하면 모든 게 잘 이뤄지는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민주주의 즉 소위 합의를 이룰 절차적 정당성의 과정을 부여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기회 마련을 위한 제 비용이 들어간다. 사람이 모이면 물자가 필요하고 물자가 모이면 정치자금이 들기 때문이다.
매우 간단한 상식선에서 가장 단순하게 정치상황을 들여다 봄은 복잡하고 힘든 세상사에 금전문제 더구나 정치인 후원금 기탁 문제를 꺼내듦이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리라는 게 자명하니 그러하다. 바른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사결정의 끝 모를 어려움을 이미 목도했으니...
정치인에게만 무한정 희생을 강요하고 정치비용까지 자비의 부담으로 정치를 하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지속의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지킬 민주질서 유지의 책임을 미루는 거와 다를 바 없다.
매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원이 아닌 정치발전 동참에 뜻이 있는 정당원이 소속정당에 당비를 내거나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게만 허용된 정치자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정치인이 경비가 부족해서 처진 어깨를 곁들어주는 후원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공직자나 교원으로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기탁금 기부의 길이 열려 있다.
참여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여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데에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자금은 필수불가분의 문제로서 다가서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107억원 정도를 기탁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해당 정당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육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치기탁금을 제공하여 온 바, 올해도 연말까지 소득공제에 앞서서 10만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발전에 일조하고 투명한 재원이 정당의 발전에 맑은 물이 되어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정치는 우리의 눈높이 수준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이란 쓰면 쓸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고, 그러한 뜻을 펼치려면 자기의 희생이 불가피하니 그러하다.
정차자금이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으니 언젠가는 역으로 자신을 급습해 정치권에서 무참히 스러지는 경우의 수를 여러번 본 경험칙이 말해준다.
그러니 훌륭한 정치인이 소신껏 국민의 뜻을 펼치도록 조그마한 십시일반으로라도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면 이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한 결실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란 모름지기 널리 이롭게 하라는 하늘의 천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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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운(구리선관위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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