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일 전....거짓말을 찾아야 해
이번 지방선거는 스무 살 성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선택을 해야 한다. 8가지 선택이 익숙하지 않은 선출방법에 당황하고, 그 방법을 되묻는 이들이 선거 4일을 앞두고 많아졌다. 좋은 현상이다.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지방정부를 맡껴야한다는 고민이 늘어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번 선거는 결코 작지 않은 아주 큰 선거다. 행정가도 뽑아야 하고 교육가도 뽑아야 한다. 와중에 누군가는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심판하라하고, 누군가는 믿고 선택해달라고 조른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택이 생소하고, 4대 지방선거 역시 익숙하지 않다. 후보자마다 던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싶지않다. 즉,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찾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선출을 당하는 이보다 선출을 하는 당사자는 대장부이다. 대장부는 마땅이 남을 용서해야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용서라는 관용이 필요 없으며, 그 대상이 되지를 않아야 한다.
국어사전에 '거짓말'은 “말하는 이가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하는 실제와 다른 발언 또는 일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짓말은 보통 비밀을 지키거나, 평판을 유지하거나, 감정을 감추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은 선택하는 이들의 몫이다. 유권자는 가슴에 거짓말탐지기 하나씩 지녀 그 거짓말의 유형을 찾아야 한다. 그 유형을 찾는 작업을 요즘에는 메니페스토라 한다.
메니포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우선순위·절차·기한·재원의 다섯 가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가 쉽게 검증하고 평가하게 하자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 때 첫선을 보였다.
이 운동은 누가 거짓말을 많이하고 누가 거짓을 적게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시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동이다.
내가 사는 지역구에 26가지의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이중 8가지를 선택해야하니 3.25:1의 경쟁이다. 최소 3명중에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 그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따따부따하고 거짓말을 찾는 것은 싶지 않다. 후보자들의 큰 거짓말의 유형을 나누면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거짓말은 과거를 숨기는 것이다. 후보자 군락 중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찾아야 한다. 이는 첫발을 내딛은 이보다 재선이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던지는 돌이다. 누가 헛방을 날렸고, 누가 헛발길질을 했는가를 찾는 것이다.
민선4기, 지방정부 5기 후보들은 무작정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웠던 약속가운데 불발에 그친 '헛공약'이 무엇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지방정부가 하지 못할 도시계획개발사업이다. 특히 단체장 후보는 무조건 붙고 보자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허가사항이나 현황분석을 하지 않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즉,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후보자를 색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은 무조건 무상, 무료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복지정책에 넣어 판단해야 한다. 무료와 무상에 따른 예산근거는 물론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그릇을 찾아야한다. 노릇을 찾아야 한다. 자신이 시민에 줄 수 있는 밥그릇이 아닌 남의 밥그릇을 챙기는 거짓말을 누가 많이했고, 거짓말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꼼꼼이 따져야한다.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26가지 선거공보물 중 거짓말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