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장자호수공원 주변의 사고발생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장자호수공원 주변에서의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리경찰서 및 토평지구대에 순찰강화 협조를 수시로 요청하였으며, 1단계 확장사업 추진시 CCTV 도입 및 기존의 노후된 공원등을 전부 교체하고, 조도를 높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자체에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5~6학년생 지원시 예산규모와 전체 학생 대상시 예산규모에 대해 답변 바람.
● 권봉수 의원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한 5~6학년 무상급식 관련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다른 투자보다 우선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무상급식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우리시에 2010년도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5,236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18억 8천만원의 50%인 9억4천만원을 대응투자비로 요청하였고, 향후 초등학생 전학년 14,091명 지원시 50억 6천만원의 50%인 25억 3천만원의 대응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경기도교육청 급식예산 확정시 대응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 대응비율의 하향(50% → 30%)을 요청,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되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교육복지 투자규모를 예산의 2% 가까이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명수 의원
‧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큰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등하교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여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고, 학교와 접하고 있는 주변을 왕숙천과 한강으로 연결하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됨.
● 권봉수 의원
‧ 자전거가 실제적인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철역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등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17개 노선에 39㎞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자전거도로 중 왕숙천 및 한강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건강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협소한 기존 인도를 겸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시에서는 인창․수택지구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지구내 모든 도로에 신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총 19.4km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를 통해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율을 상향(1.8% → 14.3%)시켜 각 학교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철역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전거가 실제적인 대체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 가칭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시 정규 레인의 볼링장 유치와 수영장 설치 그리고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진화자 의원
‧ 교문동 3-2번지 일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시 260억 정도 예상되는 국도비(광특)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재원확보 방안과 시청사 옆 문예회관 건립 부지 옆에 수영장 건립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과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에서 구리시체육관 일원에 추진중인 가칭 다목적체육관의 건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들의 여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다목적체육관에 볼링장과 수영장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2010년도 중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청사 옆 문예회관 건립부지 옆에 수영장의 건립은 검토 단계에서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리시배드민턴연합회의 강제 탈퇴와 관련하여 정식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인준된 단체를 몇몇 정치적 성향의 잣대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강제탈퇴 처리하였다는 내용과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다음은 구리시배드민턴연합회의 구리시생활체육회 강제탈퇴 처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배드민턴연합회는 구리시생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로 배드민턴연합회와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생활체육회 내부문제로서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김광수 의원】
● 김광수 의원
‧『구리-남양주 통합』과 관련하여, 그간 시정전략팀 에서 추진한 사항과 2010년 시정연설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준비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진화자 의원
‧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은 물 건너 갔는데 행정체제 개편 준비단은 왜 만들려는지 설명바람.
● 권봉수 의원
‧ 시정연설을 통하여【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준비기획단의 모습과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김경선 의원
‧ 이번 통합 일을 계기로 남양주시와의 관계복원에 있어서 박시장님께선 책임을 느끼고 앞장서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그리고 김경선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통합발표 이후 지난 8월 11일자로 한시기구인 「시정전략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자율통합 관련 지침에 따른 주민건의 절차업무 수행, 통합 관련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 이행과 뉴타운 사업과 및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등 조직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구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2014년까지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의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연구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남양주시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구리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노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중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9천만원을 들여 샘터경로당외 50여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동창경로당 환경개선 등 1억2천6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200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 440명, 민간분야 70명의 노인일자리에 7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488명을 대상으로 6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현황
본예산
1회추경예산
2회추경예산
378백만원
586백만원
709백만원
● 구리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도6호선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음. 지금까지 지중화 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 다음은 국도6호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점과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 KT 등에서 설치한 가공선의 이전비용 부담 협의가 되지 않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중화 사업의 조기추진이 어려움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 가공선 : 지상위에 설치된 통신선
○ 따라서 7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지중화 사업은 가능하나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시행할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겠다고 시장상인에게 약속한 만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람.
○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 금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장일대 도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 시설현대화 사업과는 별도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인 워크숍, 거리축제, 상인대학, 재래시장 물건사주기 운동 등 다각적인 시책 개발과 공공근로 인력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지원사업 : 총 994.6백만원
☞ 아케이드등 설치사업 856백만원, 도로포장 120백만원, 거리축제 10백만원, 워크숍 5백만원, 퇴직인력 3.6백만원
※ 내년도 지원사업 : 총 1,335백만원
☞ 시설현대화사업(도로포장등) 1,330백만원, 워크숍 5백만원
【진화자 의원】
● ‘구리소식지’가 시장의 공적사항 홍보에만 급급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음. 다양한 정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리소식지’ 발간에 관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소식지 발간에 관한 의지와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소식지 제작은 시민여러분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소식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며,
○ 특히, 내용면에서 좀 더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제정한 시정소식지 관련 조례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며 5천5백억원의 재원마련 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구려테마공원 조성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구리-포천간 고속 도로 계획과 중복되어 조정됨으로써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 따라서, 토평지구의 월드디자인센터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와 재원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며 재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거나 토평지구 개발이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이 2010년 이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약이 아닌지?
○ 다음은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성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은, 현재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포함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선행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아차산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과 ‘공원조성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용역발주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아차산 고구려유적 복원사업과 시민 여가편익 시설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역사공원 개발계획은 현재로써는 구상단계이지만 앞으로 행정여건이 조성된다면 장기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은 금년 11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 2010년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원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잔여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그리고 2011년 이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13년까지는 공원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갈매동 43-1번지 국유지에 노인복지관, 노인단기보호센터, 산책로 조성 등 추진상황
○ 다음은 갈매동 43-1번지 국유지에 노인복지관, 노인단기 보호센터, 산책로 조성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갈매동 43-1번지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인접 재경부 소유 3필지를 같이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선 산책로를 조성한 후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등을 추가로 건립하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위원회는 56개로 위촉직위원 524명 중 여성위원이 159명이 위촉되어 있어 여성위원 평균 위촉 비율은 30% 정도로 앞으로도 상시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전 부서에 여성위원 위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계획, 디자인, 조경, 환경 분야의 위원회에는 전문여성이 많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여성위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성평등교육지원 예산이 천만원에서 2009년도에 3백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기반을 위해 좀 더 많은 예산지원 할 용의가 있으신지?
○ 다음은 양성평등교육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지원 예산은 2008년도 3백만원, 2009년도 3백만원으로 구리시민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향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리시민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긴급피난처 주택을 한국주택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렵게 마련하였지만 전기세, 가스요금 등 운영비 보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라 운영비 지원 및 방안은?
○ 다음은 구리시민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긴급피난처는 2009. 6. 2.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구리시민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피난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된 시설의 입소자 경비를 기준으로 보호기간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피난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파악하여 2010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며칠 있으면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일자리를 찾아 몇백명씩 몰려 올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시정체험대학생 증원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각각 40명씩 2회에 걸쳐 ABC구리 운동, 도서정리 등 시정에 대한 체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내년에는 더 많은 시정체험 발굴을 통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창동에도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전개할 의향이 있는지?
○ 다음은 인창동 위스타트마을 사업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교문동․인창동 지역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위스타트 예산 비율이 도비40%, 시비60%사업이며, 2010년 사업비율은 30:70으로 변경되었음. 반면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 사업임에 따라 타시군도 다른 마을 확장 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음.(수원, 군포, 안산 등)
☞ 전국 위스타트 마을 : 23개소, 전국 드림스타트 마을 : 73개소
● 신축 중인 행정복지센터에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단체 사무실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행사항은?
○ 다음은 행정복지센터에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단체 사무실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가칭 구리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68%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본 건축물의 관리․운영과 사회단체 입주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이며,
○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단체의 사무실 임대 등에 대하여는 준공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단체 사무실 공간 확보현황 : 13개 단체 가능
- 기존 입주희망 단체 : 9개 단체
․무상임대 :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한국자유총연맹
․유상임대 : 민족통일협의회, 한국예총, 경제인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무상임대는 불가능
● 진화자 의원
‧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후 해당 지역주민들이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바, 현실적인 보상 문제와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바람.
● 권봉수 의원
‧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의 향후 일정과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김경선 의원
‧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실제 그곳의 거주자와 토지주들의 최대 관심사를 어떤 방안을 갖고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신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추진상황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 및 생계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매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지구선정 발표 후 주민공람을 거쳐 12월 3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는 40여년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아 오다가 금번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적정 보상가 지급 및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갈매동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그간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주민 요구사항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협의하여 왔습니다.
○ 아직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승인,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보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격적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T/F팀)를 구성하여,
○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함은 물론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사가 관철되도록 하고, 시의회와도 힘을 합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국건강축제에 구리보건소 내 포크댄스, 요가, 에어로빅팀이 출전,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는데 그중에서 50만원을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으로 내라고 반납요구를 받았고 보건소장과 함께 시장실에서 시장께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 다음은 전국실버건강대회 참가팀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 기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8년 5월 남해 전국실버체조대회에 건강포크댄스팀이 출전하여 받은 상금 중 일부를 강요가 아닌 순수한 자발적인 본인들의 의사로 시장실에 성금 50만원을 기탁한 사실은 있으나, 2008년 10월 우리시에서 개최한 전국실버건강대회에 참가한 축하공연팀은 고구려역사 기념관 건립 성금을 기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 사노동 234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특목고(구리외고)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특목고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목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설립억제 방침 및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여건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특목고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특성화고, 자사고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사거리 교통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 교통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매시장사거리 교통섬 정비는 도매시장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5일 착공하여 2010년 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사거리 교통섬은 각종 간판, 전주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교통섬에 있던 각종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새롭게 조경을 하고, 분수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갈매도당굿 전수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갈매도당굿 전수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도당굿 전수관은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 보조 포함 8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도당굿 전수관 전체필지 면적 6,268㎡중 4,435㎡가 포함되었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전수관 주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따라 도당굿 전수관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갈매도당굿보존회와 협의 하여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 토지평가액 감정결과도 나왔는데 롯데마트 임대료 재산정건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 다음은 롯데마트 임대료 재산정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롯데마트의 임대료 재산정 변경계약을 검토하였으나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구리시의 일방적인 변경계약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국문화원 공모사업에 ‘취타대’가 선정되어 예산확보를 하였음. 2010년부터 ‘취타대’ 활성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람.
○ 다음은 문화원 공모사업인 ‘취타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타대는 조선시대 어가행렬이나 군사 진행시 나팔, 태평소 등을 연주하는 고적대로써 오늘날 국가행사 입장이나 고궁 등 축제 개막식 퍼레이드 행사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전통문화입니다.
○ 문화원의 2010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취타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 진화자 의원
‧ 교문1동 동사무소의 건립계획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김경선 의원
‧ 시청사 옆 공용의 청사부지에 교문1동사무소 건립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여러차례의 계획변경으로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음.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문1동 청사의 건립계획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문1동 청사는 신축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의 과대 공공청사 억제 정책 등의 사유로 신축이 불가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 내년 초 증축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규모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인창경로식당의 주방의 협소함에 위험요소가 많아 대책 요구 및 오전 9시부터 대기하시는 노인들에 대한 요가 및 체조프로그램 운영 요구
○ 다음은 인창경로식당의 주방이 협소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과 배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에 대한 요가나 체조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경로식당의 주방 확장을 위하여 2010년도에 필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경로식당 이용을 위하여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가나 체조프로그램 운영은 인창경로식당에 여유 공간이 없어 경로식당 옆 쉼터공원을 활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진화자 의원
‧ 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람.
● 김경선 의원
‧ 시청사 옆 공용의 청사부지에 관해 질문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계획되었던 시청사 옆 부지의 문예회관 건립계획은 1,100석 규모에 51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국도비 80억원을 제외하면 431억여원의 시비가 투자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비만도 매년 20~30억 이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 우리시 재정형편상 무리한 계획으로 판단하여 취임이후 본 계획을 유보하고 인창동 문예회관부지에 시예산이 들지 않는 민자를 유치하여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시청옆에 법조타운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만, 종합문화센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시의회에서 유보처리 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득이 당초의 부지에 총 사업비 395억원 (국도비 80, 시비 315억원)을 들여 대공연장 6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으로 축소해서 짓기로 조정하여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어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설계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이전에 업체가 선정되는대로 착공하여 2012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 고구려대장간마을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사실인지?
○ 다음은 고구려대장간마을에 유스호스텔 건립 검토지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로써는 고구려대장간마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차산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후에, 공원조성 단계에서 시민 여가를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그때 역사공원 내에 허용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의논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내 초등학교 석면 사용실태에 대해 답변 바람.
○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석면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석면 사용실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석면 종합대책(2008년)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난해 말부터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하면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 앞서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성과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사항에 대해 이유와 대책은? 아울러 민선4기 동안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과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추진 성과와 민선4기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약사항은 지하철 및 경전철망 확충 등 10대 핵심공약과 인창동 고등학교부지 확보 등 24대 행복공약으로 총 34개 공약 중
○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구리 문화원 독립청사 확보, 시립보육시설 토평어린이집 건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혁신대책, 학교체육 적극지원,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이 8건입니다.
○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예정인 사업은
․토평도서관 건립 및 공공도서관 확충,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왕숙천 자연생태공원 정비사업, 체육관 공원 체육공원화 추진,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사업,
․주차빌딩 건립, 구리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로3-11호선 중앙선 폐철도 부지 도로개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9건입니다.
○ 또한, 갈매동 등 그린벨트해제 택지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가스 우선 추진,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사업, 인창고등학교부지 확보, 한진그랑빌옆 가스충전소 이전후 초등학교 추진, 지하철 4대노선 구리시 연결, 특목고 유치 등 서울 동북부 교육중심도시 육성, 고구려테마공원 조성, 조선왕조 역사교육특구 추진,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 구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 조성사업 등 11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전체 공약의 83%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6건으로
․인창동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시청사 옆 공공청사 부지에 문예회관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인창동 문화시설 부지는 장기적인 추진사업으로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안 저수지를 제2의 장자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이문안 저수지에 대한 시민의 환경보전 욕구 해소와 제2의 장자호수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토지매입 추진중에 있으나, 소유자와 매매 협의과정에서 시유지와 상호 토지교환 등 의견이 상충되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검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및 조성비(약 140억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과 연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문1지구 층수제한 완화 추진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어 단독주택 재개발 기준이 노후년도 32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는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영상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 중소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과다한 토지매입 가격으로 막대한 개발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시 재정 부족으로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 부지를 갈매동 택지개발사업에 포함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임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한성1차․대명빌리지 재개발 추진은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재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하였으나 경기도 조례가 노후년도 36년경과 후 추진토록 개정 강화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민선4기 주요역점사업으로 총 19개의 사업 중에서,
․왕숙체육공원 조성공사,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한진그랑빌 가스충전소 외곽이전 사업의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43호선과 47호선 확장공사, 인창중앙공원 2차 조성공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설치사업, BRT 구축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ABC 구리운동과 거실을 서재로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고구려 유적정비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희망근로 사업의 현황 및 내년도 사업 계획 특히,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이 사업 종료 후 실직수당 수령 여부 질의
○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희망근로사업은 총사업비 64억원, 151개사업, 1일 943명 규모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은,
중앙공통사업으로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 6개분야 11개사업, 도 중점사업으로 희망볼랫길가꾸기 사업 등 7개분야 31개사업, 시 대표 및 자체사업으로 관내 환경정비사업 등 5개분야 109개 사업입니다.
○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수립중이며, 사업예산과 규모는 2009년 대비 대폭 축소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4개월간 추진 예정입니다.
○ 아울러 희망근로 참여자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신축중인 교문동 주차타워 빌딩에 볼링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교문동 주차빌딩내 볼링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문동 주차빌딩은 5층 규모로 주차장 340면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을 입주할 계획으로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 시에서도 부족한 볼링장 확보방안으로 주차빌딩내 볼링장 증축을 검토한 바,
○ 건물기초 지지력이 현재 시공중인 5층 건물 하중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 증축시에는 기 완공한 기초시설의 보강을 하여야 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확장하여야 함은 물론 추가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볼링장 설치로 인한 소요재원 확보 및 수지 분석 등을 판단하여 볼 때 주차빌딩에 볼링장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노은 김규식 선생 생가의 공원화 사업이나 망우묘역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 다음은 노은 김규식 선생 생가 공원화 사업과 망우묘역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와 관계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권봉수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고 있음을 우선 밝힙니다.
○ 노은 김규식 선생의 사노동 본적지는 현재 대부분 주택 들이 들어선 지역이므로 당장 공원화 사업은 어려우며, 우선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기념표지석을 통해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 망우묘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망우묘역의 「독립운동가를 찾아 가는 역사탐방」프로그램을 문화원을 통해 몇 차례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창동 지역이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 현실로 고등학교 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현재 인창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 및 초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기 바람.
○ 다음은 인창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 및 초등학교 설립 추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인창동 지역 인창2초교 부지의 고교부지로 전환에 대하여 교육청의 위치 부적정 등 부적합 의견이 있어 협의가 지난하였으나, 최근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 한진그랑빌 인근지역 초등학교 설립은 인창동 7-1번지 일원 대체부지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적합의견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한 바, 원활한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 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상주차장에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도매시장 도시계획변경과 옥상주차장 골프연습장 추진 소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개정된 농안법에 맞추어 관리공사 이성호 사장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도매시장 기본 기능인 농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유지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용자 편익 중심의 시설로 개선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별내선(지하철 8호선)과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
○ 다음은 별내선 광역철도사업과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이 광역철도계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운영주체 선정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국고 지원비율을 6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원만하게 협의되면 201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토부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별내선이 구리역과 직접 연결될 경우 도매시장 주변과의 최소 역간거리 2㎞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도매시장 주변에 전철역 유치가 어려우므로 신내역에서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도농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례 국토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2010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중앙 부처 및 남양주시 관계자,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하철 6호선이 도농역까지 연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도농역까지 연장 노선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신내역에서 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방식 추진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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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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