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준점수 미달 학교도 학교장 최종 판단

경기도교육청은 신종플루에 따른 학교 및 지역별 휴업기준을 마련했으며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31일부터 학교별 위험도 점수를 부여해 10점 미만은 등교중지, 10~14점 학급 휴업, 15~19점 학년 휴업, 20점 이상 학교 휴업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도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관할 보건소 및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도 척도 구분 점수표는 다음<표>와 같다.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예를 본다면 구리시의 600명 규모 중학교에서 1학년 7개 반 중 3개반에 환자가 80명으로 급증했을 경우 총 18점을 부여해 1학년 전체 휴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즉 중학교 2점,  학교규모 5점,  인구밀도 3점,  감염률 4점,  확산속도 4점 등 총 18점이 됨에 따라 종합의견으로 1학년 전체가 휴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점수 환산방법은  0-9점을 받았을 경우 환자 등교중지와 10-14점은 학급단위로 휴업고려, 15점-19점은 학년별 휴업고려, 20점이상일 경우 전체학년에 휴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따라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지역내 유행확산으로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장은 학교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간 환자발생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단위 공동 휴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도교육청이 밝힌 휴업시 고려할 사항은 첫째, 휴업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학교급에 따라 신체 성숙도가 낮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휴업을 검토한다. 

특수학교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휴업 검토하고, 인구밀도 즉  단독주택 지역보다 아파트지역을 우선 휴업 검토하고, 농촌지역보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중소도시, 대도시를 우선 휴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감염률이 높은 학급, 학년, 학교를 순으로 검토 우선 순위를 매겨 휴업을 검토해야 하며, 확산속도가 빠른 대상에 우선 휴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고려요소 별로 위험도 점수를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질병요인을 고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휴업을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요인과 질병요인을 모두 고려한 위험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질병요인에 의한 위험도 점수가 매우 높을 경우 합산점수와 관계없이 학교 단위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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