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투데이

개인회생 프로그램 문제있다.

요즘 길거리 현수막이나 생활정보지를 도배하듯 하는 것 가운데 법무사무실 등의 명의의 “개인파산”이니 “개인신용회복” 운운하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한 채무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문구가 유행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채무자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이나 다를 바 없는 희소식이자 구원이다.

이 같이 사회현상으로까지 확대된 까닭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하여 2004년 9월부터 시행한 신용회복제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변제능력이 전혀 없거나 능력은 있는데도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정관리제도이다.

일견, 이 제도의 취지만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훈훈하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걸머진 채무 때문에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제도가 있을까.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이제도가 정작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적 첫째로. 처음 취지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극히 소수라는데 있다.

현재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데에는 약 100 여 만 원의 비용이 들뿐 아니라 혹, 이 같은 일부 대행사들의 광고 문안처럼 “ 성공하지 못하면 100% 환급” 이란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얼핏, 그 광고만 믿는다면 이 땅의 많은 채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나 진배없다.

하지만 실제 이를 믿고 문을 두드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생이나, 파산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패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100% 환급하겠다던 대행사무실에서는 절대비용을 공제한 비용만 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적 두 번째로 이 같은 제도는 자칫 개인과 개인 간 금전대차로 인해서 상호간 불신풍조가 생길 수 도 있다.

막말로 “내 배째!”식이나 다를 바 없는 이 같은 파산제도가 인간 간의 신뢰나 가치관을 전도 시키거나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채무자와, 카드란 카드는 모두 소지하고 겁도 없이 낭비하다가 짊어진 채무자는 분명 가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작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까다로운 규정이나 조건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데 반하여 소위 말하는 “악성채무자급” 으로 분류 되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100%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 처럼 좋은 뜻으로 생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상자의 옥석을 반드시 가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취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마련한 의미 있는 이 제도가 마치 일부 대행사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거나 더 나아가 노회한 악성채무자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한다.[끝]

경기도민일보 구리/고영남기자

2007-01-12 11:18:20 220.127.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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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파산및 회생프로그램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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