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각지역 사정을 감안하지않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농지 이용규제이다. 규제받는 농지가 많은 지역은 절대로 다른 산업이 발전할수 없다.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풀고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쌀이 남아돈다고 걱정이 태산인데 쌀직불금까지 주면서 수지맞지 않는 농사를 농민에게 강요하는 농업정책을 버려야 한다. 농업과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이왕에 정부 의 잘못된 농정으로 인하여 농민이 질머지고 있는 진성 농가 부채는 엄격히 심사하여 과감하게 탕감하여야 한다 . 식량 안보상 국가에 꼭 필요한 농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매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농지는 영농 불리지가 아니라 영농유리지도 지역 실정따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가족농 형태의 농업을 장려하여 도시민들도 일정한 규모이내로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하여 주말 농장이나 자급자족용으로 소출이 덜 나더라도 친환경농사를 할수있도록 유도하여 자연보호도 함께 하여야 한다
작성일:2011-09-02 06:37:43 121.157.2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