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투데이

(독자 기고 글)
무능공직자 퇴출운동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바람직.

이번 3% 무능공직자 퇴출운동이 공직자 길 드리기에 악용되거나 왜곡 되어서는 절대 안돼.

지자체 공무원 '철밥통깨기운동' 확산은 '신상필벌'로 경쟁력 강화 이유로'줄세우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몇 몇개 지방자치단체가 무능공직자 퇴출운동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대상자를 표적으로 삼고 찾아내고 있는 중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은 듯싶다. 그러나 이번 무능공직자 퇴출운동으로 음지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선의피해자가 발생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도 반드시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철옹성 같이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되던 공직자 사회 대충 대충 넘겨도 정해진 봉급을 받고 안정된 그 자리에 변화의 조짐과 함께 태풍과 같은 광풍을 예고하고 있어 불안한 공직자가 좌불안석인 것 같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 돼야 되며, 몇 %를 정해 퇴출시키는 일회성 행사보다 상시적으로 무능력자를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 심각한 취업난시대에 ‘철밥통’소리를 듣는 公職이야말로 ‘신이 내린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신분보장을 받아 이른바 ‘사오정’ 걱정이 없는 자리로 알려진지 오래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 권력을 이용해 비리에 연루되고, 태만 무능력으로 ‘월급도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온지 많은 세월이 지냈고 그 지탄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공무원을 응징할 인사제도를 개선하거나 자성의 움직임도 있어 온 게 사실이다. 새해 들어 서울시를 필두로 시작된 태만·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인 자치단체들이 줄을 서 가세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울산시나 전주시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골라내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도 3월부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 도입, 인사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 근무토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거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하거나 정리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업무부적격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 ‘단순업무 부여-재교육-부서 재배치’ 등 3단계 인사 조치를 취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출 정리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전남 고흥군도 이달부터 업무능력 부족, 잦은 무단결근, 사적 용무에 따른 이석, 감찰 적발 등의 부적격공무원을 교통정리나 청소 그리고 허드레일 등 업무 보조 반으로 배치, 평가를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인천, 대전시, 강원도, 충남도, 경남 마산시, 전남 곡성군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들 시행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공직개혁에 무관심한 자치단체”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만간 모든 지자체들이 조급하게 준비 없이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져 가시적인 효과와 피해와 휴유증과 더블어 공직사회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는 무능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셈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이상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을 보장받거나 주민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으며 부단한 노력과 봉사정신 없이는 언제라도 공지사회에서 아웃 될 수 있다는 위기위식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공직사회의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무능공직자퇴출제가 자칫 악용될 소지나 우려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들 간에 선의경쟁의식이 고양돼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히 무사안일만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돼야 할 악덕이며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직자상이 적립되어져 무능공직자가 제 할일을 못하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국민세금 도둑’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계기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존경받는 모범공직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한국방송대 행정4 정 병기

2007-03-19 07:41:38 121.13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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