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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소기업 소상공인의 희소식 ‘노란우산 공제’를 기억하라
2009년 08월 10일 (월) 12:47:07 이광섭 재무코치 pengyou@nyjtoday.com

   
약국을 경영하는 40대 김약사님은 약국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 그런데 최근 옆 건물에 약국이 생긴 다는 말에 걱정이다. 벌써 인근에 약국이 2개째 생기고 있다. 갑자기 김약사는 자신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40대 중반인 김약사는 현재 고2아들과 중1딸 그리고 늦둥이 초등학교1학년 아들이 있는데 자녀를 잘 키워야 할 텐데.. 그리고 약국 경영한다고 대출받은 자금 갚고 있어서 따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가끔은 생각했는데 오늘 따라 더욱 걱정이 든다. 혹 이러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사망, 노령은퇴 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마련제도이다.

이는 근로자는 법에 의해 국가가 법에 의해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 어떠한 대책도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부담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등)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동시에 가입할 경우 연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연금저축, 보험,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포함되어 있다.

만약 퇴직연금보험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200만원만 연금저축, 보험, 펀드를 통해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렇게 퇴직연금은 연금상품과 합산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시 별도로 연3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즉 동시에 가입할 경우 연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300만원 가입시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공제 해택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 동시 가입 시에는 2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얻게 된다.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예시)

 1천2백만원~ 4천6백만원 이하

17.6%

  528,000원

 4천6백만원~ 8천8백만원 이하

27.5%

  825,000원

 8천8백만원 초과

38.5%

1,155,000원


채권단의 압류로부터 보호해 준다.
일반 저축․보험은 사업 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부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자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납입한 돈 운영비 차감 없이 복리 운영된다.
운영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납부부금전액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므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 연금상품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운영사업비를 차감하고 운영하게 되어 원금 회복기간이 몇 년 소요된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납부부금전액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로 월20만원 납입 시, 4.2%, 10년 납

 

 

1년후

2년후

사업비 미차감

244만원

499만원

사업비(5%)차감

232만원

472만원

이는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안정된 삶을 위해 준비된 상품인 만큼 일정 예산을 들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서두르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전망이다.
2007년 9월5일 출범하여 현재 소상공인의 가입자수가 23,000명, 부금수입액은 670억원이다. 출범초년도인 2007년 4,000건에 이어 2008년 1만4천건, 2009년 5월에 이미 2만건을 달성하는 등 가입자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금년 말에는 가입자수 3만건, 부금수입액 1,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 건설,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모든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의 사업주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자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마다 상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보험, 증권, 은행 등 각 분야 금융전문가들로서 지역본부를 통해 선발 위촉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각 지역을 다니며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상담사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담사를 만나면 안심하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상담 받으면 된다.

재무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검토하라!!
노란우산공제는 국가가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만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 만큼 나에게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실제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재무상황과 사업장의 재무상황을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신 후 연금에 대한 재무포트폴리오를 먼저 작성하고, 선택한다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가 주는 좋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본다.

해피머니컨설팅 대표 이광섭 (017-705-9654)
http://blog.naver.com/asse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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