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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남양주시 상대 송사 926건 접수
행정소송 93건, 학교용지부담금관련 행정심판은 773건 달해
2007년 01월 15일 (월) 19:31:2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2006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및 행정 심판이 9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5년도에 접수돼 2006년도로 이월된 것만도 710건에 달해 남양주시가 지난해 처리한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1,63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은 2006년도 접수 분이 93건, 2005년도 이월분 36건 등 총 129건이며, 지난해 남양주시는 25건을 승소하고, 7건을 패소했으며, 43건이 취하되고 5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민사소송은 2006년 접수분 42건과 2005년도 이월분 28건 등 총 70건이 접수돼 11건에서 승소하고 5건을 패소했으며, 15건은 취하돼 현재 39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남양주시의 행정심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용지부담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773건이 접수됐으며, 2005년도 이월분 638건을 합해 총 1,41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는 1,359건에서 승소하고 14건을 패소했으며, 1건이 취하되고, 37건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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