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경기연합 등 주민단체와 연대 공식 표명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주민대표들이 연대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천복, 한나라당, 오산, 이하 규제개혁특위)는 20일 규제개혁특위 위원실에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관리지역 내 공동 주민 연합체인 경기연합주민대책위원회(대표 강천심) 등 해당 7개 시·군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경기연합 대책위 주민대표들은 "수 십년 동안 수도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 관리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묶여 있는 것을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경기연합주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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