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광역철도의 지역파급효과 연구결과 발표

현재 사업이 계획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분석결과 별내선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4번째이며, 공사비 대비 노선별 우선순위에서는 5번째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7일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제목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별내선의 우선순위를 이 같이 분석했다.

하지만 경개연은 "경기도 북부 및 남부지역의 경제 수준과 교통 여건의 격차가 커 남부의 건설 우선순위는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북부의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별내선, 포천선 등은 경기 북부를 수도권 중심부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기도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날 경개연이 발표한 연구결과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전략의 다양화 필요’

지역경제 효과 측면의 수도권 광역철도건설 우선순위 분석

일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의 필요성은 교통 수요에 따른 투자비 대비 경제성 측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철도건설은 수도권 또는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광역철도 우선순위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계획된 광역철도 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를 도출하고 수도권 광역전철건설의 우선순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여 수도권 철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분석대상 노선 및 분석방법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사업 자체의 건설 효과와 사업 완공 이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분하여 평가했다. 건설효과는 다지역 투입산출(Multiregional Input-Outpu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운영효과는 지역내총생산 모형과 민간투자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건설효과는 사업의 건설 기간에 발생하는 생산효과로서 예를 들어 건설 투자에 따라 건설인력이 얼마나 고용되었는가,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지불되었는가, 건설 사업만으로 해당 지역의 다른 산업 생산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등을 추정한다.

한편 운영효과란 철도사업 완공 이후 변화된 철도접근성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철도투자에 민간투자가 얼마나 유입하는지 등에 따른 경기도의 부가가치 및 고용 효과를 의미한다.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화폐단위로 나타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06년 기준 불변가로 환산하여 평가했다.

현재 공사 중인 철도노선을 제외하고 계획노선 중심으로 분석대상노선을 선정했다. 노선은 개발여건에 따라 중장기(1단계), 초장기(2단계) 노선으로 구분하며, 1단계는 신안산선, 별내선, 오리-오산선, 대곡-원시선, 수도권남부선, 포승-평택선, 부곡-능곡선이 해당되며, 초장기 노선인 2단계는 수도권 외부선, 포천선, 제2공항선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및 정책함의

선정된 10개 노선에 대해 건설부문, 민간투자 부분,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총 3개 부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하지만 노선별로 공사비가 상이하므로 최종적으로 공사비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우선순위는 <표2>에서 제시했다.

▲<표 1> 지역경제 파급효과 노선별 우선순위.(단위 명, 억원, 2006년 불변가격)

▲<표 2> 공사비 대비 노선별 우선순위

본 연구에서 검토된 부곡-능곡선과 대곡-원시선은 모두 건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두 노선이 유사 지역에서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사업추진의 합리성을 위하여 통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승-평택선의 경우는 다른 노선들과는 달리 평택시내에서만 건설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효과가 낮게 나왔지만 평택항의 확장, 평화신도시 건설, 미군기지의 이전 등 지정학적 요인을 감안할 때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높은 노선이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북부 및 남부지역의 경제 수준과 교통 여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남부의 건설 우선순위는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북부의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별내선, 포천선 등은 경기 북부를 수도권 중심부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기도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수도권 남부선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모든 노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수도권 남부선은 동서연결 기능을 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의 방사형 전철망을 모두 연결하게 된다.

이 노선은 현재 건설중인 성남-여주노선과 연결되어 여주-성남-안양-광명-인천 등의 주요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방사형 철도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의 다핵개발을 촉진시켜 수도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