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원 질문자로 나서...주요 질문 내용 정리
이 날 시정질문에는 신태식, 김광수, 김명수, 진화자의원 등 초선의원 4명이 나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쳤으며,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5일 있을 예정이다.
신태식의원(열린우리당)
5·3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사업들이 공염불에 그칠 것 같다는 시민들의 허탈감이 있다.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작은 변화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회와의 갈등 또는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둘러대는 것은 아닌가.
공약실천을 위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할 때다.
시장께서는 주요공약으로 39개 항목을 공포했는데, 신규 주요사업의 투자소요액이 1,331억 1,300만원으로 이중 시비 부담액만 482억 9,700만원이다.
거기에 기존사업과 공약사업간 중복사업 투자액이 2,401억 6,700만원이며, 결국 전체 주요사업투자액은 7,281억 9,600만원으로 구리시의 거의 3년치 총예산에 해당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부담가능한 국비와 도비, 민자유치를 제외하고 순수 시비 부족분만 1,932억 5,200만원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각종 재정운용 및 재정확보방안이 과연 실천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공약은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스럽다.
실질적인 재정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이제 정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지킬 것과 못 지킬 것을 구분해 고백해야 할 때다.
공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것과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솔직히 발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고구려 유적공원 조성과, 뉴타운식 재개발,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시장께서 추진하는 최대 프로젝트들이 하나같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무모한 것이든지, 대시민 홍보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확실한 재원확보방안, 법률적 검토사항을 자세히 밝히고, 실천 가능하다면 어떻게 홍보해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라?
문예회관부지 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른 형태로 전환해 인창동 673-1번지일대 구 문예회관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실내스포츠센터에 구리아트센터를 만들어 문예회관 기능을 충분히 수행토록 할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인해 상권이 침체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김광수의원(한나라당)
민선4기를 맞는 구리시는 지방선거때마다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일관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많은 주요사업들이 보류 또는 중단되는 등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는 계파가 형성되고 시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해야 할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눈치만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해가 갈수록 시민들도 반분되고, 편이 갈라지며, 서로간에 반목과 질시를 하는 등 지금의 현실이 시민화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고 있다.
더욱이 시장이 취임한지 이제 5개월남짓 되었는데 시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행정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으며,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시장의 지시가 있으면 거부를 할 수 없다는 풍조마저 번지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삼족오축제의 예를 들어도 담당부서장이 소요예산의 출처나 규모도 모르는 참으로 이해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를 보아도 모든 시정이 시장의 생각대로 그저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시키는대로만 움직이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이제라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단체장으로서의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민선2기에 빚어졌던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이제는 이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예회관은 타당성조사용역과 구리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견(2005년 7월)과 턴키방식의 입찰공고(조달청)에 의해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의 기본설계로서 지난 2006년 4월에 접수, 경기도에 기술심의 상정 후 반려되었다.
현부지에 문예회관 건립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하면 입찰공고에서 기본설계로서 접수된 현대와 쌍용건설에서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감사원아파트는 2006년 4월에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후 2006년 7월에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도와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며, 7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씩 민원서류를 지연하였으며, 2006년 11월 말까지 12층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민원사무처리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과연 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 검토가 5개월씩이나 필요한지와 제1종에서 2종으로 상종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5층까지 가능한데도 12층까지만 시행하라고 한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선4기 들어서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주요사업 중 여러 사업이 중단 또는 보류됐다.
이는 행정력 손실이 우려되며, 주요 사업 중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및 제방 보강사업에 대해 지난 시절에 많은 인터뷰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무엇이며, 이외에도 전임 시장의 추진사업 중 현재 중단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명수의원(한나라당)
의회와 집행부는 구리시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지방자치의 동반자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세계 일류도시 구리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의 두 바퀴다.
1994년 구리시가 중소기업의 육성과 서민의 고용기회 확대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만약 아파트 공장을 지어 놓은 후 미분양이 되어 앞으로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 재정손실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매입토록 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관한 건축의 구상단계에도 못미치는 행정추진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의 고용, 기회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공장건축을 결정하고도 아직까지 건축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2005년 5월30일 구리시는 (주)L쇼핑. L마트와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양도 및 전대금지의 조항을 설정하였는바 이 조항은 민법 제629조 1항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매하지 못한다'라는 법조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3항에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전대금지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주)L쇼핑.L마트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B회사와 전대계약을 체결했다.
구리시는 불법 전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전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아울러 구리시는 L쇼핑.L마트와 전대계약을 체결한 B회사로부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요청받고 처음에는 보류하다가 개설, 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음에 보류를 하였던 사유와 그 후에 등록을 받아 준 근거법규는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란다.
구리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전 과잉홍보로 인해 재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에 투기꾼들이 구리시에 몰려와 투기행각을 벌이고, 치고 빠지는 바람에 땅값과 집값만 폭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먹구름만 끼게 됐다.
일반시민들은 도시재개발사업지구지정 이전에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러한 사항을 발표하고 홍보했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 나머지 땅 투기꾼들만 배불리게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진화자의원(한나라당)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 무리하게 진행한 삼족오축제는 결국 피해자와 의혹만을 남긴채 시책 실패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북한 핵실험으로 모든 국민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장 본인이 마치 고구려왕국을 건국하는양 주몽행차라는 쇼를 했다.
4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고구려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은 차치하고라도,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사업시행부지의 매수 후 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시장의 의지 앞에서는 아연해 질 수 밖에 없다.
공직자들 역시 법률과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시행상 문제가 예견되는데도 바른말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구려 관련사업에 올인하는 시장의 방침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언로가 막혀 버린 듯한 행정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구리시가 전국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것은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여건은 생활수준과 주거지 선택의 핵심 요소로서 그 도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수목적고(사노동에 가칭 구리외국어고 설립), 일반고, 특수목적고를 갖은 실업고 설립 추진계획,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추진계획, 한진그랑빌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추진계획, 구리시 관내 모든학교에 학교 숲 조성계획,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실시 및 교육환경 개선비 재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치매 중풍노인 간병보호를 위한 계획과, 노후 경로당 개축 및 신축 등 노인과 아동 복지정책에 대한 구리시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직원 채용시 정상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인무효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절차이행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으로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 규모의 기금이다.
안정적인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비인 만큼 최소 10억정도로 기금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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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