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앞두고 기초자료 체계적 관리 방침

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별 오염원별 특성을 반영한 오염총량제와 연계한 오염원 자료 통합관리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총괄조정하는 오염원자료통합관리체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1일 팔당 수질개선본부 사무실에서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경기도에 따르면 " 팔당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군단위 오염원 자료의 중점조사 및 보완·분석 등 기존 오염원 자료 수집 및 통합 관리체계분석, 난개발 실태조사 등 오염원 입지 실태조사, 도차원의 체계적 자료관리 방안 등 오염원 현황 자료통합, 하천정보관리프로그램 보완방안, 관,민,학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분담, 소요재원 추정 등 오염원 및 하천관련 자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

이 날 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추진 이후 팔당상수원 수질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당초의 정책적 목표인 1급수는 달성 못했다”면서 “앞으로 수질관리 정책은 보다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자료에 기반을 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현재 이러한 접근의 근간인 관련 자료 중 오염원과 그 기초가 되는 자료 중 일부는 시·군 환경부서의 인적자원 및 여건 부족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제대로 수집·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오염총량제도 도입은 물론 경기도의 정책적 자료의 근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오염원조사에 부합되는 기초 자료의 수집 및 DB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도는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및 과학적이고 원활한 총량제도 대응을 위해서도 시·군별 오염원별 보유 자료의 신뢰도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무제 전환이 예측되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광역시·도간 광역계획 혹은 도내 시·군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시·군 기초 자료의 보완 및 오염원 자료 통합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위원, 시·군 담당과장,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팔당기획팀장은 “현재 7개 시·군의 인력 및 재원 자료관리 체계 등 기초자료의 체계적 수립을 통해 오염원 기초자료 검증 및 수집 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팔당 지역 7개 시·군의 오염원을 줄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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