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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가가 노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2008년 08월 20일 (수) 19:58:56 이광섭(재무코치) pengyou@nyjtoday.com

   
▲ 이광섭
은퇴설계가 필요합니다
은퇴설계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할 때와 같은 동질의 삶을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 중에 은퇴 후 삶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산이 많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120살 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초대장 보기 어렵습니다. 60대가 되어도 80세 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고 오래 살기 때문에 젊은 노인인 것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2006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OECD 국가 평균 78.9세보다 0.2세 길다고 합니다. 매년 0.5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20세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60세 은퇴 이후 20~30년으로 길어진 노년을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 할 수 가 없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라 니라가 얼마나 늙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UN이정한 기준을 보면 65세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가 되었습니다. 즉 고령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2005년 통계청 추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18년이 지나면 인구의 1/5이 65세 이상에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일할 시기보다 일하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아프고 병약한 모습에 노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은퇴설계가 필요한 이유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병약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건강한 노인이 많아진 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성한 사회생활과 경제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된 경제 주체는 50대입니다.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노인의 삶의 방향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며 소비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인구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15.2%인 714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65세가 되는 2010년부터 매년 100 백만 명의 노인인구가 쏟아져 나옵니다.

 건강하고 왕성한 소비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공간이 늘어날 것이며 이 공간을 활용하는 노인도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인 뒷 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은퇴 이후에 생활을 준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노인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첫째, 국가를 통해 준비하는 방법과 둘째, 각자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를 통한 준비 있는 공적 연금과 공적 부조가 있으며 개인적인 준비는 은퇴설계를 통한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를 통해 준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적 연금에 대표는 국민연금입니다. 1988년에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은 20년이 지난 올해 본격적으로 지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30~40만원이 대부분이며 재정적자로 급여률을 현행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적 부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전체 노인에 60%정도 이며 그 금액이 2만원에서 8만4천원으로 한 정 되어있고 주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준비는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로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경제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노인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노인을 무조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은퇴 이후는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 등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연금은 자신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 입니다. 각자가 얼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 노후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참조 : http://blog.naver.com/asse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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