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회의 진행방식 맞서...한나라 여 의견 수용해 일단락
구리시의회는 8일 제160회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화자)를 개최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 157회 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처음 실시한 예결위활동 기간 중의 속기를 놓고 여야의원들간에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이 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차 정례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하며, 예결특위에서 속기를 하며,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예산 심의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간의 효율성을 살리고, 원만한 예산 심의를 이루기 위해 지난 4대까지의 의회와 같이 예결특위를 개회한 후 정회한 다음 정회기간동안 속기없이 안건을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4대까지의 예결특위에서 정회를 한 다음 자유롭게 예산안을 심의해온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결위는 각 날짜별로 회차 수를 부여해 진행하고, 정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시범운영했던 지난 157회처럼 속기를 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김명수 부의장은 "시간의 효율성을 살리고,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고, 예산안 심의에 대한 삭감 내용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만 속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거부해 예산심의는 진행되지 못했으며, 급기야 여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 버리면서 예산안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점심 식사 후 의원들이 다시 예결위 회의실에 입장은 했으나 여당의원들은 "정회기간 중에 무슨 회의를 하냐"며, "회의를 속개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말하고 다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회의방식에 대한 의원투표'와 '예산안 심의 강행' 등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결국 여당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함으로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의원들은 또, 이 날 회의를 예결위 1차 회의로 규정하고 오는 11일 오후2시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리시의회의 이 같은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충돌로 예산심의가 늦어지면서 오전에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내역을 편성한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오늘 설명을 계획했던 모든 부서들의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구리시의회가 예결특위 활동과 관련 회의진행 방식을 변경함으로서 지난 1대의회부터 4대의회까지 관행적으로 정회 후 예산안 심의를 벌여 왔던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결위에 상정하는 것과 달리 구리시의회는 의원의 수가 적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모든 예산 심의를 예결특위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내부적으로는 예산안 심의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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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