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구리시장(남양주투데이 DB사진)

○ 연일 계속되는 제18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2년간이 민선 4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이를 점검해서 하나하나 실행하고 완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집행해 나감에 있어 금번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고려하여 시 살림을 이끌어 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 향후 남은 임기동안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점점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펴 챙기고, 시민들의 어려운 곳, 불편한 곳, 억울한 곳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생시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고구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소프트한 민생시정도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유사한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중 대장간마을 앞 공터의 주차장 이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5일 개장한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지금까지 약 25,000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대로 대장간마을 개장을 앞두고, 주차문제로 고민한 것이 사실이며 LG구장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거리가 멀어 당분간은 대장간마을 건너편 우미네 광장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미네 광장은 대장간마을과는 필지가 다르고 이곳에 별도의 편익시설 등을 설치한 바 없으며,

○ 본 공터는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나대지 상태로 등산객들의 주차장과 마을주민의 야유회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토평동성당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민원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평성당이 위치한 벌말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2006년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 토평성당 주변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또한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시설로서 당해 지역의 도로망의 계획 및 기능 등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도로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시여건과 연계하여 도로망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구리시장 주변 포장마차 노점관리 대책과 체육공원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원주변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거 등 다각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체육공원 활용 대책에 대하여는 구리시장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상시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뉴타운 개발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과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생활체육협의회 팀장의 공금횡령 사건에 대하여 체육회장인 시장의 일말의 책임여부와 횡령사건의 발생연유와 총금액은 얼마인지, 왜 지연보고 되었는지, 또 다른 관련자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구리시 체육회장으로서 구리시체육회와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 팀장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예산운영에 대하여 시에서 철저한 지도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횡령사건의 발생연유는 (지난 2월 13일 시의회 주례모임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구속․기소 중인 전 팀장이 도박을 하면서 총 87,479천원 상당의 공금 횡령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사건의 지연보고 여부와 또 다른 관련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건이 지연 보고된 내용은 없으며 지난 1월 21일 당사자의 무단결근 다음날 사건을 인지하고 1월 24일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당사자는 구속수감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른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각급 학교 운동부와 연계한 시청 운동 경기부 창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급 학교 운동부와 연계한 시청 운동 경기부 창단은 제가 시장에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핸드볼부의 창단을 검토한바 있으나,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핸드볼전용 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또 운동경기부 1개팀 운영시 최초 창단 비용이 최소 10억 정도 소요되며 이와 별도로 매년 연간 유지비용이 20억 정도 소요 되는 등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에는 예산확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여건 성숙 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강북도로 벚나무와 43번 국도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북도로와 43번국도상 가로수 일부 고사목에 대하여 금년 4월과 6월 사이 고사목을 제거하고 하자 보식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리시 청사 에너지 절약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 승용차 요일제와 병행하여 매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운동,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과 수돗물 아껴 쓰기, 주차타워 센서등 설치,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예로 들은 시청 현판 소등에 대하여는 밤 12시가 되면 자동소등 될 수 있도록 기 조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 향후 다각적인 방면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선4기 2년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돌아보고, 민선4기를 출발하면서 제시한 공약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30일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주관으로 민선 4기 2주년 참 공약 실천에 대하여 시민단체, 지역언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지난 2년간은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정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공약이행을 준비해온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 임기 내에 최대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뿐만 아니라 금년 5월부터는(5월 9일 최초 실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장이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4기 후반기에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공약사항 34건 중 3건 완료, 19건 착수, 9건 행정절차 이행 중, 3건 장기추진
※ 장기추진(지하철 4대노선 구리시 연결, 디지털 영상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중소 기업단지 조성, 두산・한성1차․대명빌리지 재개발 추진)

【진화자 의원】

○ 먼저 보육시설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체험을 위한 공연확대와 어린이 전용 공연장 확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년 2회 뮤지컬공연을 실시하여 1회 당 2400여명의 아동이 관람하고 있으며 공연 수요가 많아 2009년부터는 년 4회 공연으로 계획 중입니다.

○ 어린이전용공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시청 대강당이 구리시에서 가장 많은 공연석을 확보하고 있어 부득이 시청을 사용하고 있으며 차후 공연전용시설 건립시 어린이들의 안전과 눈높이가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구릉 현장학습을 한 초․중․고 학생수와 학교 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구릉관리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총 방문자수는 2007년 174,063명, 2008년 5월말 현재 69,409명이고, 그 중 초․중․고 학생 방문자 수는 2007년 23,531명과 2008년 5월 현재 10,443명입니다.

○ 단, 방문자를 초․중․고생으로 구분하거나 학교별로는 통계가 없어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교사 및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횟수, 그리고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92회 13,694명, 중학교 30회 5,133명, 고등학교 26회 3,104명 등 총 148회 21,931명을 총 일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4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은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방범용 CCTV는 2005년과 2007년에 시장과 학교주변, 공원 등 치안 취약지 15개소를 주민동의와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설치하여 경찰서 관할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번 추경에 방범용 CCTV 11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7~8월중 경찰서와 협의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경찰과의 협의에 따라 추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구리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창초등학교 등 19개 학교 19,20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 향후 시 자체적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내 여성단체협의회 간사를 채용하고 있는 시군은 총 12개소로 이중 사업을 위탁받아 직원을 채용한 곳은 3개소, 여성발전기금 지원 2개소, 사회단체보조금과 여성단체가 일부 부담 형식 단체가 4개소, 기타 지원형식이 3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구리시여성단체협의회의 2008년 활동실적 분석과 여성단체의 자부담 능력부분을 판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왕숙천 화장실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왕숙천 둔치에는 화장실 6개소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담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청소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많고 시설이 노후 되어 만족스런 청결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노후 된 화장실은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허은영 선수의 지원방안과 여성축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학교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WBC세계챔피언인 허은영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프로에서 활동중인 선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우나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적으로 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가능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성축구동호회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축구동호회는 2007년 4월에 동호회가 결성되어 7월에 여성축구단으로 자체 발족하여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 등에 개별적으로 예산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성축구단의 경우에는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여성축구교실의 운영을 통하여 여성축구단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작년 7월부터 주3회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리유통종합시장 축산상인들이 도매시장 수산2동 이전과 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점포 재배치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구리시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매시장에 축산상인을 이전하면 원스톱 쇼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으나, 일부 상인만 이전하면 더욱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축산상인의 전부 의견이라면 관리공사와 협의 검토해 보겠으며,

○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은 관련 조례에 의거 공사에 위임되어 있으나 시장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점포 재배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진화자 의원, 신태식 의원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과 신태식 의원님께서 인창동과 교문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문1동과 인창동 주민센터의 공통적인 문제는 부지의 협소로 현 장소에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문1동 자치센터는 딸기원 재개발사업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과 현 위치에서 주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인창동 자치센터는 뉴타운 재정비촉진 계획안에 포함하여 동 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퇴계원교 교량명칭 변경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건설 중인 교량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교마을 등 12개 지구단위구역에 건축물 높이 등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6년 1월 13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당시 아치울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백교마을을 포함한 11개 마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 백교마을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12m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7년 1월 29일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백교마을을 포함한 11개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13.2m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반면에 대규모취락인 딸기원, 담터는 건축물의 높이가 처마 밑 12m이고 중규모취락인 백교마을을 포함한 11개 마을은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13.2m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통일되지 않아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백교마을 등 주민들께서도 건축물높이를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를 중규모취락과 대규모취락이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레교회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와 관련 공익과 사적재산권의 판단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판 1992. 4. 10 91누 5358)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의 위반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두레교회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이지만 사용승인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많은 검토와 고심을 한 결과

첫째,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높이 제한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둘째, 건축물이 완공된 후 위반된 건축물 높이 부분의 치유방법은 철거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비용이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럴 경우 종국에 가서는 건축허가를 잘못처리한 구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셋째, 높이제한 위반부분이 면적이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천막재질의 돔 구조 지붕인 점과

넷째, 교회 뒷부분이 민가가 없는 임야 상태로 일조, 조망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못하고 사용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책임소재 및 치유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레교회 건축허가 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가 끝나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여 처리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한다리마을 주민들이 이건과 관련하여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마을대표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마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충실이 이행되어 이 민원이 원만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밀알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잘못이 치유될 때까지 의회의견을 존중하여 인허가 중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민동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의하면 주민은 제안요건을 갖추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도 도시의 발전 및 계획적 개발 등 필요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축소되지 아니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지역의 주민제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두 번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결정을 하였으며,

○ 이번 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입안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상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는 점에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건축허가는 나가되, 착공 전까지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붙였으며, 교회 측에 지속적으로 이를 이행한 후 착공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밀알교회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에게 협조 내지 양해, 설득을 구한 사항과 부시장에게 건축허가 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시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정에 특혜 등 논란이 있음을 알고, 밀알교회 허가를 앞두고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또한 밀알교회 신축허가건은 부시장 전결처리사항이나 시민들의 오해가 시장에게 있는 듯하여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시장에게 건축허가 진행상황을 물은 적은 있으나 허가처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다음은 경전철(2호선 강변역→5호선 광나루역→토평)을 민자로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호선 강변역부터 5호선 광나루역을 경유하여 토평까지 연결하는 경량전철사업은 총구간이 7㎞이며 구리시는 3.6km 정도입니다.

○ 경전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으나 별내선 광역철도 및 토평동 한강변 디자인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고구려테마공원 부지와 민자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구려테마공원은 지난 연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위치는 구리경찰서 맞은편이고, 부지는 약 38만㎡입니다.

○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참여 문의를 하여 오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 되면 민자사업제안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교문동․토평동 GB지역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련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문인 교문동․토평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고물상과 컨테이너 적재 창고 등이 난립하여 구리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를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자

○ 지난해 10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일부지역을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도시공원으로 입안하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디지털 영산산업단지 조성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갈매동 125번지 일원 약 49,500㎡에 조성하기로 한 갈매동 실리우드 클러스터 단지 조성 계획은

○ 해당부지인 지역현안사업부지가 광역도시계획지침상 역사유적공원부지로 되어있어

○ 앞으로 광역도시계획해제지침 개정시 구리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현안사업의 용도를 역사유적공원에서 영상산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왕숙천 도로개설과 제방보강 등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44억이며 도비는 20억으로서 반납이나 다른 사업비로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 현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한진그랑빌에서 쓰레기매립장 구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전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왕숙천은 제방 및 배수로 정비 등 치수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치수안전성을 고려하여 시민편의 친수공간을 위한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투자된 사업비와 예산 관련 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②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는 교통,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시청 옆 공용의 청사부지보다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하는지?
③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경쟁할 수 있는 문예회관 부지로 최고의 적합한 부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④ 법조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법조단지 유치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며, 법조단지 유치가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⑤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문예회관이 주 기능이 아닌 부대기능으로 전락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문동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7백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 입니다.

○ 이미 투입된 용역비와 관련하서는 일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400억원 내외의 투자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약 20~30억원의 유지관리비 등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청옆 부지와 인창동 부지는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옆 부지는 넓은 대지에 자연과 어울린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창동 부지는 버스노선 그리고 전철역과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열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인창동 문화시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 구리시 중심지로서 접근성, 편리성 등에서 유리하고, 인창․동구동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그 동안 부족했던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으며,

○ 구리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예회관의 위치가 인창동으로 배치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경쟁할 수 있는 문예회관 부지는 한강변 또는 한강이 조망되는 아차산자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이유로 민선 2기시 문예회관을 인창동에서 현재의 구리경찰서 옆 산언덕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인창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였던 것입니다.

○ 법조단지 유치문제는 인창동 민자유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령 법조단지 유치가 무산된다 해도 그 땅은 그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또 다는 공용의 청사를 유치할 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 인창동에 민자로 문예회관을 유치하게 되면 문예회관이 주기능이 아니 부대기능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이 경우 문예회관은 복합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시에서 직접 문예회관을 관리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태식 의원】
■ 다음은 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토평동에 계획 중인 디자인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는 지금 세계 정상의 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서울 외곽의 낙후된 베드타운으로 남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 국내외의 모든 지자체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하여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시점에서 『디자인 산업』이라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접경도시 구리시에 입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 산업이 우리시에 유치되었을 경우 어떠한 변화와 이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 1월과 6월 미국 현지를 돌아보면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 포트만이라는 회사도 이 사업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확인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세계 정상의 설계회사와 우리시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9월말 경에는 작품을 완성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시장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성공 전략을 숙의하여 우리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당초 인창동 650-1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인창2초 부지의 고등학교부지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인창중앙공원내에 동구2초, 한진그랑빌 인근에는 동인2초교를 설립추진 하고 있어 둘 다 설립되면 인창동 지역에 초등학교는 필요 없는 반면

○ 고등학교는 토평동 일대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간 불균형으로 매년 중학생 일부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부지 변경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신의원님께서는 정보산업고등학교 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 희망을 피력하셨으나 관내 중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특성화 고교보다는 일반고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면밀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각 아파트별 환급세대수와 환급금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원아파트 564세대 581백만원, 원일아파트 343세대 654백만원, 대림2차아파트 415세대 929백만원으로 총 1,322세대 2,164백만원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3월 14일 공포되어 2008년 9월 15일 이후부터 시행되므로 향후 시달되는 세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현재 차질 없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대사작업 등 수납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대운하와 관련한 직원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월례조회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한강은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지역에 있어 지리적으로 입지적 중요성이 커, 만약 대운하 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 직원들에게 대운하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직원 교육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대표가 공무원 승진을 결정하는 주민소환 승진제와 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다면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한 한분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리시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승진임용을 비롯한 인사 전반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피․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승진 가점제도와 실적위주의 발탁 승진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2004년부터 기피․격무부서(팀)를 지정하여 근무여건이 어려움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시 일정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피․격무부서(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제가 전직원 앞에서도 수차례 공지하였던 바 직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007년도 부터 직무성과우수공무원을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직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29일 “도 전지역을 구리시가 속한 경기북부(한수 이북 전체 시․군)와 동부, 남부, 서부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공문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슬림화하고 예산절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물 값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와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동요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따라서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동구2초교 건립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칭)동구2초등학교 건립은 2004년 9월 당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학교의 건립여부 또한 신태식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교육청의 학교교육여건 개선 목표는 학급당 35명 이하입니다. 현재 인창동에 소재한 4개 학교의 경우 동인초가 38.7명, 동구초가 38.6명, 인창초 35.0명, 구지초 34.8명, 학급당 학생수는 37.0명으로 다른 지역의 35.7명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 동구2초교가 건립될 경우 18학급 620명 정도를 다른 인근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다음은 동구능과 경계한 인창동 뒷산을 형제약수터 처럼 개발할 의향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뒷산은 사유 토지로써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현재 상태에서 일체의 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등산로 보수조차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아름마을에 인접한 교통광장 공원화 정비시 접근이 쉽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동 소재 구)사회복지관 부지에 복지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아름마을에 위치한 구)사회복지관은 ‘87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현 상태대로 사용할 시에는 안전성과 대수선을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 지역에 새로운 공원계획 수립을 촉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아름마을 지역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2007년도 2월 착수 금년 6월18일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조성면적의 확대를 위한 재심의로 결정된 바 있는데, 이 경우 조성기간이 1년 이상 더 소요되게 되었으며, 예산은 토지보상비 30억 포함 36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또한, 어린이공원 명분으로는 국․도비 지원규정이 없어 우선 북부간선로와 대로 3-11선 하단부 교통광장 3,600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공원과 교통광장은 내년 중 착공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확대된 면적의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아울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경로공원 조성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경로공원 부지 매입비가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실제소요액이 9억원에 달해 예산이 부족하고 토지주가 매각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토지주와 일부협의가 이루어져 확보된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의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하였고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도비 확보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향력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시에서 관련부서를 찾아 설득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재원확보에 크게 성공한 직원에게는 평가와 심사절차를 통하여 특수공적 등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공적에 상응한 예산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갈매동과 딸기원 그리고 교문1지구 개발계획, 추진일정, 문제점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조정가능지역을 우선해제집단취락으로 해제된 담터와 도촌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그동안『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개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보고, 지침 개정건의,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출장건의 등 다각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6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시 의견을 반영한 관련 지침개정을 입법예고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금년도에는 갈매동 개발계획 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에는 (예정) 지구지정 등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되도록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딸기원 지역은 그간 딸기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모집공고 등 사업성검토 등 다각적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 경춘로를 기준으로 남측취락과 북측취락의 개발방향 견해 차이와 일부주민의 추진위원회 추진과정의 이의 제기 등으로 현재로서는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관련지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의 입법예고 조항에 그간 딸기원 주민들이 원하던 대규모 취락의 경우, 주민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으로 지침개정 후 자체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금년도 정비업체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2009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정비사업이 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및 협조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문1지구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1월 28일 경기도에 지구 변경신청을 위한 사전자문을 요청하였으며,

○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자문 결과 본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 개발된 곳으로서 심의위원 다수가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기에는 목적 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 후, 교문사거리 기존 노후지역과 교문1지구를 포함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2008. 6월부터 대상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 본 설문조사 등 대상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부시장관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 부시장 관사로 이용되는 교문동 일성아파트는 1999년 4월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지금 당장 관사를 매각하고 인창동 아름마을 쪽으로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관사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정을 요구하신 조례 3건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태식의원님과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장학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내용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장학회에서는 2005년 6월 17일 (주)남양산업청산위원회로부터 5억4천6백만원을 기탁받아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 지난 2006년 5월 18일 장학회의 ○○○ 이사가 ○○건설 ○○○회장의 기탁금 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있는지를 장학회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직원은 ○○○ 총무이사에게 발급 가능여부를 물었더니 ○○○, ○○○, ○○○ 세분이서 낸 기탁금이니 발급해주라고 해서 1억8천만원의 영수증을 ○○○회장에게 발급한 사실입니다.

○ 발급받은 영수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으나 장학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시민장학회를 아끼고 후원에 앞장서 주신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부의장】
■ 마지막으로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강변 둔치의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봄, 가을 꽃 축제를 통하여 구리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축제를 찾는 관외 관람객의 시내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축제기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마트, GS백화점, 구리시장과 협의하여 특별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토록 하는 등 지역상인들이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 아울러, 동부상공회의소로 하여금 관련된 상품개발 및 전시홍보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구리시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중․소규모의 공연단체를 지원하여 시가지내에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시 전체를 축제분위기로 조성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보충자료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참여현황
○ 2007 코스모스 축제
- 상공회의소 우수업체 상품 전시 판매 : 12개업체
- 구리시공예인 협회 : 12개업체
- (주)일화 상품 전시 판매
○ 2008 유채꽃 축제
- 상공회의소 우수업체 전시판매 : 16개업체
- 구리시공예인 협회 : 15개업체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먹거리지도(재래시장 포함) 제작 검토

○ 다음은 고구려 문화 컨텐츠 사업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시정 목표에서도 밝혔듯이 구리시의 미래상은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 브랜드 및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지식경제부 산업디자인개발사업에 응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앞으로 고구려 도시로 차별화하기 위한 테마파크와 그 안에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문화 관광 도시, 잘사는 구리시를 구현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1택지개발사업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민원의 해결방안과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 관련 전체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건설비율 등 향후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1택지개발사업지구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 그간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공공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일반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세부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조성원가 세부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최종 2007.12.20.)

○ 『공공용지』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패소판결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시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된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함은 물론 주민여러분과 부당이득금반환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 협조 등 주민이 바라는(부당이득금 환수)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뉴타운사업 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은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구역설정 등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전체 아파트 건설계획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 관련법령에 의해 총 건설 주택수의 17퍼센트 이상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 세입자 대책으로는 자체 확보되는 임대주택의 활용과 순환정비방식의 시행, 영세 세입자 부담능력을 고려한 중․소형 평형의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갈매동․딸기원 재개발시 법적 의무사항인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입자들의 재정착 및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초등학교 스쿨존 정비사업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기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학교 주변의 반경 300m이상 되는 곳에도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있다면 정비사업 계획시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광역전철 암사~별내선 추진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별내선은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동북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수도권 동서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정부에서 2005년 11월 수도권 동북부 교통개선대책수립시 광역철도로 계획을 확정 발표한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2007년 12월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 ~2011)에서 신규로 광역철도로 지정됐습니다.

○ 그러나 2008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억원이 도시철도계정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계정으로 편성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추경에 광역철도계정으로 변경 편성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수차례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광역철도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국토해양부 제안공고 시 노선 반대와 의원님 들께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제출하였음에도 9월 4일 사업협상 대상자를 1순위 대우건설 컨소시엄, 2순위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지정되었습니다.

○ 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구리시 생태공원 및 역사 유적지를 관통하는 노선 수용은 절대 불가, 사업자 선정 평가시 중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구리 구간 관통하는 노선을 제외하거나 제3의 노선으로 조정토록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구리시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편 범 구리시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달 5월 31일 서울~포천 민자 고속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과 함께 6월 12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하였으며, 6월 24일 국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1순위로 지정된 대우건설에 장자호수공원 및 고구려 테마공원 부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시점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대안은 구리시 미래의 꿈을 짓밟는 결과 초래와 구리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구리시 통과 노선을 배제시키고, 시점부를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연결하거나 구리시 외곽 축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조정하던지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한강․왕숙천․장자못공원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L=38km)된 상태이며, 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하여 58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나 일부구간은 폭이 좁고 가로등, 전주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앞으로는 도로확장 및 개설 시 자전거도로의 확충은 물론 문제되는 구간은 뉴타운사업 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미네계곡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행중에 있는 바 본 용역에 우미네 계곡 일대의 자연경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여부 등을 판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문동 경관광장의 광개토태왕 동상의 복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광개토태왕 동상은 최초 2001년 11월 28일 당시 문화관광부에 선현의 동상․영정제작 심의를 신청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총8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어 설치된 것으로서 당시 광개토태왕의 복식은 한국복식문화 연구원장이 참여하여 고증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관급공사금 절감과 관리감독 기능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사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시공단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성 확보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과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질책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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