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물출자로 자본 증자...'안전장치 마련 선행돼야' 지적도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염형민)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남양주도시공사가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중기적인 자체프로젝트와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남양주시의 이 같은 설명은 남양주도시공사의 현재 자본력(납입자본금 50억, 수권자본금 500억)으로는 규모가 작아 올해 연말 도시공사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 '지금택지개발사업'의 참여 및 자체추진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소유 현물을 출자해 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가능한 행정재산을 동원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부지 및 공영주차장부지, 등 총 250필지 837,912㎡(공시지가 1,174억원)와 와부읍 및 진건읍의 구청사 부지, 주차장 등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최소 2,000억으로 늘리고, 행정안전부에 사채발행 승인을 받아 최대 10배인 약 2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본금이 늘어난 도시공사는 올해 연말부터 추진되는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1조 9천억원 가운데 5,700억원을 투자해 총 30%의 지분을 가지고 토지공사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약 650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이 같은 행정재산의 현물출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사업이 실패로 돌아 갈 경우 현물로 출자한 시 소유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으며, 출자 후 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기에 행정 재산적의미는 상실된다"며, 예상가능한 위험대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계획과 관련 남양주시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부서별 출자대상 재산에 대한 검토 등의 여러절차가 남아 있으며, 행정재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대상토지의 기능유지 및 출자재산의 처분재산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사장은 "이번 사채발행을 통해 다양한 중장기 사업의 참여로 개발이익을 창출해 다양한 장점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남양주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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