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류 7개시군 대상 한강수계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27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한강수계법' 개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팔당상류 7개시군의 친환경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팔당상류 일대에 대한 규제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리 7개시·군의 주민들이 지난 30년동안 수도권 2,300만 시민을 위해 맑은 물을 만드느라 희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며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 팔당 물, 경기도 물이라고 제가 홍보맨이 되어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사는 “환경부에서 우리와 생각이 맞지 않는게, 팔당지역 규제를 무조건 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게 아니다”며 “우리는 환경 규제를 더 하자, 감시 감독 스스로 더 하겠다. 대신 물은 더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지사는 “소규모 영세 난개발이 아니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시군이 힘을 합쳐 물을 깨끗이 하겠다. 그야말로 환경개발 빅딜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지사는 “환경 깨끗이 되는 만큼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이것이 최근 발달된 환경과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과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 주민연합체인 경기연합(수석대표)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날 공청회에는 함중식 남양주부시장을 비롯해 조병돈 이천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이기수 여주군수, 도윤호 가평부군수, 이병걸 양평부군수 등 주민 5백 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 날 공청회에서는 정병국의원이 직접 주제발표를 맡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요토론은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기존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또,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과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올바른 이해와 한강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강병국 보좌관이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이 수계기금을 통한 토지매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건희 도의원이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 시·군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한강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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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