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종합평가 결과...일자리 손실도 7만6천개 달해
또한, 국제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규제 77건을 비롯하여 토지규제 71건, 대학규제 3건, 군사규제 19건, 팔당상수원 규제 30건, 기타 167건 등 367건이나 발굴되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의 케미칼(주) 등 9개 대기업의 경우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하나 신․증설 금지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인 화성시의 동양매직(주) 등 25개 대기업의 경우, 14개 업종만 기존공장 100% 증설이 가능하나 이미 소진된 상태로 사세확장에 따라 추가 증설을 못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실정이었다.
또, 자연보전권역인 여주군의 (주)케이씨씨 등 14개 대기업의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타지역 및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밖에 중소기업들도 지나친 면적제한을 공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도내 경제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종합평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토지규제 등 5대 규제개혁으로 선정한 핵심과제를 확산시키고 시․군별 기업투자 피해실태, 불합리한 규제과제 등을 수집․정리하여 생생한 규제피해사례의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시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규제와 국제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향후 토론회․공청회시 기업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공론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군에서는 규제피해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과 민간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규제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지자체와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 오피니언리더 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중앙 및 지방일간지, 인터넷, 전광판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홍보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규제피해사례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전광판, 인터넷 등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경기개발연구원, 경경연)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최우상은 양주시(시상금 5백만원)가, 우수상에 광주시와 연천군(시상금 각 3백만원)이, 장려상에 김포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안산시, 여주군 등 6개 시․군(시상금 각 2백만원)이 차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