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인프라구축,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결혼이민자 적응지원 등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차원의 외국인지원 법제도는 지난 2003년에는 산업연수, 불법체류 단속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결혼이민, 다문화 사회통합 외국인 지원정책 패러다임이 변경됐으며 지난 2007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 등 거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제도가 정비됐다.
외국인의 국내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은 법.제도정비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 시책과 내국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에 따라 다문화사회조성 종합추진 체계 구축,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다문화이해 및 참여 분위기 확산,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시설 확충, 외투기업 환경개선 등 다문화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작업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국내적응 지원 및 귀환준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근로자 권익신장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한국어, 문화교육 둥 소양교육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확대, 결혼이민자 자녀학습 문화생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올 상반기에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심의 조정 강화, 외국인복지센터 5개소 확충, 외국인 지원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거주외국인 실태조사(2008. 5) 등을 정비한다.
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별 외국인 민원 및 생활상담 창구 설치 운영,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 이해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 지정 운영 및 다문화 주간 운영,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모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등을 확대 한다.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수원, 안산, 시흥, 남양주 등 4개소에 이어 민간 상담센터 65개소, 안산, 의정부에 있는 노동부 상담센터 상담센터를 연계 운영해 체불임금, 폭력, 인력침해, 생활고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적응 지원 및 귀환준비를 위해 수원, 양평 등 11개 시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성남.과천 등 20개 시군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시흥 등 16개 시군에 귀환예정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직업교육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 귀환유도 및 귀환후 자립지원을 한다.
이와함께 경기도의사회, 도립의료원 등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안양, 시흥에는 고정 진료소를 무료 운영한다. 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에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
◆결혼이민자 적응 지원=수원, 구리 등 27개 시.군 35개소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소양교육을 지원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를 운영해 이민자에 대해 정보제공 확대 및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 성남, 안산, 의정부 등 9개소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해 결혼이민자가족에게 문화체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결혼 이민가정 경제적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확대(100명), 이천, 양평 등 5개 시군 농촌결혼이주여성 후견, 도, 시.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 희망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자녀 학습.문화생활지원을 위해 9개센터 1,800가정에 가정도우미 방문교육서비스 운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같은 경기도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지난 2007년 5월 실태조사 결과 도내 거주외국인이 214,727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0%, 전국 외국인 722,686명중 경기도 거주외국인이 29.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또한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연평균 19,449명이 증가하고 있어 국적, 나이, 성별 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복합 행정수요가 급증해졌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이 거주외국인을 넓은 의미의 주민에 포함해 다문화시대 복합적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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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