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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부당이득금 절대 아니다'
언론보도에 불쾌감...부반추와 반환 금액 규모도 입장차 보여
2008년 01월 31일 (목) 16:53:2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지난 해 10월 토지공사로부터 '지역 발전기금' 명목으로 토평지구의 부당이득금 반환 약속을 받아 낸 부반추(구리시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용호, 백현종)가 31일 토지공사와 기금반환을 놓고 협의를 가졌다.

이 날 만남에서 양 측은 △반환금의 성격 △반환금액 △반환 후 기금집행에 대한 토지공사의 참여여부 등 3가지 사안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였다.

   
 
  ▲ 토지공사와 부반추가 31일 만남을 가졌다.  
 
부반추는 "지난해 기금반환과 관련 부반추가 보낸 공문에 반환금액을 190억원에 명시했으며, 이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토지공사가 구리시에 기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반환금액은 190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반환금의 규모에 대해 상호간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문서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규모를 190억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또, 토지공사는 "지난해 기금출연 약속을 부반추에서 언론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표현,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토지공사의 입장이 난처해 졌으며, 부당이득금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반추는, "사실상의 부당이득금이 맞으나 토지공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구리시에 금액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구리시에 190억원이 입금되면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토지공사는 "기금을 구리시에 전달한 후 사업의 시행에 대해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부반추는 "기금이 시에 전달된 후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이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토지공사는 "업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많은 대화가 필요한 만큼 부반추를 대표해 실무에 나설 실무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부반추도 "실무자를 지정해 다시 협의를 벌이기로 뜻을 같이했다.

한편, 구리시에 기금전달 약속이 발표된 후 '구리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부반추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만남에서 양측이 실무협상에 나서기로 협의가 됨에 따라 추후 문제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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