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3천 여 종으로 확대
고유종 무분별한 해외반출을 위해 지정관리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07.5~12월간의 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고, 이들 생물종은 올해 안에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외에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품종, 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 확보 및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생물자원보전 10개년 종합대책」('05.1)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을 3천여 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새로이 지정된 생물자원목록은 다음과 같다.
식물 목록(100종)
곤충류 목록(180종)
<나비>
꼬리명주나비, 부전나비(남방색꼬리,남방남색,남방녹색,작은녹색,검정녹색,북방까미귀,큰주홍,극남부,회령푸른,큰홍띠점박이푸른,산꼬마,산,북방점박이푸른,고운점박이푸른,큰점박이푸른), 표범나비(봄어리,여름어리,담새거리,금빛어리,작은은점선,산꼬마,큰,은점), 줄나비(제일,어리세줄, 홍), 수노랑나비, 밤오색나비,대왕나비,시골처녀나비,봄처녀나비, 팔랑나비(큰수리,은줄)
<나방>
밤나방(깊은숲,북방목검은,한라애기,산이끼,우리벼,북방어린,묘향산,가을흰별,긴날개검은,검은줄회색,북방선녀,쌍흑점,북방목검은),꼬마밤나방(가로줄,백운,어리노랑줄,어리극락,애기극락,큰모랑무늬,큰장미),무늬밤나방(연두,연해주톱날,날물결,띠노랑,호랑,각시얼룩,고려톱날),짤름나방(지옥,북방끝,수풀알락,앞흰무늬,꼬마바퀴),뒷날개나방(흰,마른잎노랑,줄박이노랑,멧노랑,북방노랑),저녁나방
<딱정벌레>
조롱박딱정벌레(창언,지리,윤,오대멋,덕유멋,멋),줄딱정벌레(줄,승낙청진,소백고려,경주고려,지리고려), 멋쟁이딱정벌레(진도,부산,거제,지리,제주,강원),홍단딱정벌레(진,제주),두꺼비딱정벌레(영식,중두,남두,덕유,한라큰),우리딱정벌레(강원,서울,남해,지리,백운,호남,거제,팔공,송계,소백,통도,제주),제주점줄애딱정벌레,제주왕딱정벌레
<매미>
세모배매미
어류 목록(40종)
납자루,납지리,큰납지리,떡납줄갱이,흰납줄개,줄몰개,참마자,모래무지,버들매치,두우쟁이,버들개,왜몰개,살치,쌀미꾸리,대륙종개,종개,점줄종개,부안종개,좀수수치,메기,밀자개,대농갱이,동자개,빙어,은어,산천어,송사리,대륙송사리,드렁허리
###키워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제41조)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으로, ‘07.12월 기준 총 528종(파충류 1, 어류 47, 곤충류 139, 식물 341)이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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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수 편집위원
(guji23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