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사후 지적하는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예방위주의 감찰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즉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적과 아울러 타 시․군에서 분야별로 지적된 사례 등을 토대로 『민원감찰사례집』을 발간 배부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례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대상 분야는 ①토지․건축 등 인․허가민원 처리실태, ②보건․위생․복지서비스분야 관리실태, ③대중교통 운영 및 상․하수도분야 관리실태 ④불허가․반려, 지연처리된 인허가민원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하였으며, 감찰분야를 선정한 배경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에 안산시 등 9개 시․군을 감찰대상 시군으로 선정하고 매월 1개 시․군씩 2월~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토지․건축 등 인․허가 민원분야에 대한 특별감찰결과,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11건을 지적하여 139명을 문책하였으며 20건 593백만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급조치토록 하였고, 또한 『민원감찰사례집』을 발간하여 인․허가 담당공무원 681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장태범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된 취약분야에 대해 예방위주의 특별감찰을 통하여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도와주는 멘토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애로를 찾아서 해결하는 행복민원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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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