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복구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 의견도 적극 반영 건의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 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추진에 적극 동참·협조하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 내 동사무소,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까지 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 ‧ 경기도 ‧ LH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책정 시 사업 초기 추정 개발사업비를 근거하여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역시 일정 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단독 주택 건설용지가 부족 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 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건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훼손지 복구대상 지역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복지비용이 증가 하는바,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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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